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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자료]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 제3차_외국인정책기본계획.hwp
조회수 756 등록일시 2018-03-13 10:42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년 ~ 2022년) 


2018. 2. 법무부 


< PART 1 : 총론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의의 4

. 지난 10년간 정책 평가 7

. 정책 환경 분석 18

. 비전 및 정책목표 23

. 지난 10년간 정책과의 차별성 24

 

< PART 2 : 주요 추진 과제 >

.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28

.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40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50

.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57

.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68

부록 1. 정책과제별 주관부처 현황 75

2. 재원 투자 규모 93

3. 부대 의견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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