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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신문]국민통합위, 이주민 상생 특위 출범... "이민 정책 세밀히 준비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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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04회 작성일 24-03-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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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26.시장경제신문

원문보기 :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347


국민통합위, 이주민 상생 특위 출범... "이민 정책 세밀히 준비할 시점" 


외국 인력 도입 30년…국내 체류 250만명 넘어
OECD 기준, '다문화·다인종 국가' 진입 코 앞
김한길 "해외서 받았던 불편한 시선 반복 안 돼야"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 근로자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식. 사진=국민통합위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 근로자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식. 사진=국민통합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국내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활동에 착수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외국 인력을 도입한 지 30년이 지났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250만 명을 넘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정하는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반세기 전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 보내고 중동으로 노동력을 보내던 우리나라가 외국 인력을 도입한 지 30년이 지났다"면서 "앞서 이주민 정책을 시작한 유럽국가에서는 사회 통합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의 갈등과 진통을 겪지 않으면서 국가 경쟁력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민 정책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래전 해외에 나가서 받았던 불편한 시선과 힘들었던 어려움을 국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복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이주민 근로자를 노동의 수단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사는 새로운 우리로 함께 성장해 나갈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 ▲해외인재 유치 및 육성 ▲사업자·근로자 상호적응 지원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 등 4개 핵심 방향을 정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시 적소에 필요한 인력 공급을 위해 사업주-근로자 매칭 시스템 개선, 이주민 근로자 수요·고용 통계 인프라 구축, 지역 수요 기반의 유학생 정착 확대, 이주민 근로자 직업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석호 특위 위원장은 "사업자·이주민·일반국민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상생하는 데 취약한 지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각계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김석호 위원장과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문경희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민숙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효민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 교수,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업혁신연구본부장,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센터장, 이병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장서현 고려대 사회학과 조교수, 장흔성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센터장, 정기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홍규호 김포 외국인주민지원센터 팀장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