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경기도이주민통변역사교육 심화과정

2023 경기도 이주민

통변역사 역량강화 교육시리즈 3

이주민

교육운영기간

7월 10일(월) ~ 8월 11일(금)

방식

온라인 교육

2023 경기도 이주민

통변역사 역량강화 교육시리즈 3

이주민

교육운영기간

7월 10일(월) ~ 8월 11일(금)

방식

온라인 교육

경기도 이주민 통변역사교육 심화과정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근거해,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외국인 주민 및 이주민의 보편적이며 평등한 기본권의 제도화 및 주류화를 목표로 하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입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미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다양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민의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정책개발-실행’을 종합적으로 시행

하고, 정책 개발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합니다.

거버넌스 네트워크 실행 연구 정책개발

비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자와 집행자, 수요자 사이의 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인권 정책의 지지 기반을 시민사회로

확장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삶의 문화로 활성화되는 다문화인권친화적인 지역 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권 상담,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방안을 연구합니다.

인권 침해 예방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내·외국인 인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권익보호 정책개발을 위한 외국인 인권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합니다. 관련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강물에서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강물은 1999년 출범 이후, 지역 내에 혁신적인 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소외계층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없이, 차이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이주민 인권친화적인 경기도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일, 우리의 비전이자, 미션입니다.

2013

센터 위상 정립

'외국인근로자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공무원 인권의식

2014

위상 제고

외국인근로자 구직과정 및 '일하는 결혼이주여성'

문제 공론화

2016 의제프레이밍과

사각지대에 대한 실증적 문제제기

산재피해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이주아동 보육·교육권 등 모니터링

센터 기능 강화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출범

실태조사, 지역 기반의

정책의

비전 제시

경기도 외국인 인권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1강

경기도 이주민 통변역사교육 심화과정

2강

한혜민ㅣ한국외대 KFL대학원

3강 4강

5강

송은정ㅣ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고용허가제 어휘와 표현 영주 자격과 귀화

송은정ㅣ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산업재해보상제도

강성래ㅣ노무사사무소 현장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상담

류지호ㅣ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경기도 이주민 통변역사교육 심화과정

1강

산업재해와 요양급여신청서

이주민

고용허가제 어휘와 표현

경기도 이주민 통변역사교육 심화과정

경기도 이주민 통변역사교육 심화과정

4강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산업재해보상제도

이주민

5강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상담

경기도 이주민 통변역사교육 심화과정

6강

결혼이민자 영주자격과 간이 귀화 김민정ㅣ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경기도 이주민 통변역사교육 심화과정

7강

의료통역 실무교육

경기도 이주민 통변역사교육 심화과정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상담

경기도 이주민 통변역사교육 심화과정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평가 항목

숙련기능인력 (E 7 4)

항목

(자격증 소지, 뿌리산업 기량검증 통과)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 여부)

(만 나이로 계산) 25점 한국어능력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10점 근속기간 (동일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점수부여)

(국내 정기적금, 국내 자산-부동산)

연간소득 : 최대 20점

기본 항목 : 최대 95점 사증(査證)

<범례>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년 치 평균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배점 부여

제출 서류

◆ 연간소득

기본 항목 : 숙련도 사증(査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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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도 : 최대 2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 기능분야” 기술자격과 그 외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현재 STCW 자격증만 인정)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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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숙련도

기본 항목 : 숙련도(20점) 사증(査證)

- 자격증 : 해당 자격증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원본, STCW 자격증(당직부원 10점, 유능부원 15점)

- 기량검증 : 기량검증 시행기관의 기량검증 합격(통과) 증서 ※ 현재 기량검증은 뿌리산업분야만 가능,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35)’에서

기량검증확인서 발급

기본 항목 : 학력 사증(査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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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최대 1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기본 항목 : 학력(10점) 사증(査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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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학력 : 학위증(전문학사이상) 또는 졸업장(고졸)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 전문학사 및 학사의 경우 학위증만 인정(기술학원 졸업증, 기술교육 이수증, 전문기술 자격증

등 불인정) 단, 필요시 교육기간 확인을 위해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정규과정(4년 이상 출석수업)이 아닌 국내 체류 중 원격대학, 온라인대학, 개방대학, 국제대학

등을 통해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심사를 통해 가점 불인정

국외에서 발행한 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기본 항목 : 연령

연령 : 최대 20점

<참고> : 만 나이로 계산 (출생일 산입하여 계산)

사증(査證)

https://hikorea.go.kr 예시) 생년월일이 1993년 10월 5일 경우 만 나이?

제출 서류 ◆ 연령 : 민법 상 만 나이 계산 규정 적용 (여권상 생년월일)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

① 2023년-1993년=30세

② 생일이 지났으면 30세 안 지났으면 30-1=29세

기본 항목 : 한국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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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 : 최대 25점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조(+55)

사증(査證)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사전평가 배정단계는 인정하지 않음)

기본 항목 : 한국어능력(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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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査證) 제출 서류

◆ 한국어능력

- 토픽 : 공식점수표 (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 4단계 이수 후 5단계 교육 진행 중 : 20점 / 사전평가 5단계 배정 후 현재 교육 중 : 0점

선택 항목 : 근속기간 사증(査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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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 최대 10점

동일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

<범례> : 법무부에 해당업체 고용된 사실을 신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점. 2년이 넘으면 2점을 부여하며, 민원인이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가점부분에 기재로 갈음

제출 서류

◆ 근속기간 : 별도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 신청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체에서의 근무기간에 따라 연수별로 최대 10점을 부여(월 이하는 버림)

- 법무부에 근무처로 지정된 기간으로 산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처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전 근무처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선택 항목 : 보유자산 사증(査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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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자산 : 최대 35점

<참고> : Ⓐ와 Ⓑ간 중복 산정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선택 항목 : 보유자산(35점)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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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자산 - A 정기적금 : 해당 은행발행 해당계좌 거래내역 조회서 (최근 1주일 이내 발급 유효)

사증(査證)

※ 최종 납일사항이 정리된 적금통장 원본도 추가로 제시(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선택 항목 : 근무경력 사증(査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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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최대 2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농축산어업, 조선업 및 내항상선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근무기록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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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 분야 근무경력 : 해당 업체발급 재직증명서(최근 1주일 이내 발급 유효)

또는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또는 농축어업)에 근무 중인 자만 인정

사증(査證)

- 뿌리산업분야인 경우에는 뿌리기업확인서 추가 제출

- 뿌리기업의 경력기산 기준

▸ 원칙 :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경력 기산

▸ 뿌리기업 확인서(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장 발행) 상 별도의 영위 기간*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경력을 기산할 수 있음

* 뿌리기업확인서 하단에 “2000 00 00부터 뿌리기업임을 입증합니다” 해당일부터 뿌리기업 경력 인정

※ 뿌리기업 확인서 중간 사업개시일은 뿌리기업 경력 기산일 아님

- 이전 직장 폐업 등으로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본인이 경력진술서(임의양식)를 작성하여

법무부 근무이력 확인을 통해 보충적으로 대체 가능

- 재직증명서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직종,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분야 명시

사증(査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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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

선택 항목 :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10점) 사증(査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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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국내 학위취득 : 학위증 사본 (학위증 원본을 소지하고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 국내 사설연수 : 해당교육기관 발급 연수확인서(교육과정, 교육기간 등 명시)

- 우수사설교육기관 외국인연수(D-4-6) 허용 연수기관에서 주 8시간 이상의 과정을 수료 (출석율 80% 이상)하였을 경우에 가점 부여

선택 항목 : 가점

가점 : 최대 54점

사증(査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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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항목 : 가점(54점)

사증(査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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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를 의미하며, 가-2-4. 점수와 중복하여 가점 부여 Ⓓ 읍,면지역 기준 : 근무처가 인구 20만 이상인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에 위치할 것 / 어선원, 내항상선 선원은 지역 구분 없이 승선 경력으로 산정

포천 등 경기도 내 인구 20만 미만 지자체도 해당

선택

항목 : 가점(54점)

제출 서류 Ⓐ 국내 유학경험 : 학위증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사증(査證)

Ⓑ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추천 : 해당부처 발행 고용추천서

- 중앙부처 추천 기준 및 접수는 각 부처별로 개별적인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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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추천 중인 중앙부처(4개 부처) :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선택 항목 : 가점(54점) 사증(査證)

제출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공식 5단계 이수증(기본용 또는 심화용)

Ⓓ 읍․면지역 근무경력 : 해당 업체발급 경력(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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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근무처가 인구 20만 이상인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에 위치할 것 (단, 어선원, 내항상선 선원은 지역 구분 없음)

경력 산정 기준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읍, 면 지역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어선원, 내항상선 선원은 지역 구분 없이 승선 경력) 합산

* 소재지 명시, 비고란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직종,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 분야 명시

선택 항목 : 가점(5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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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포장/표창)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점, 최대 5점), (자원봉사) 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입증 :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1개만 적용)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 비전문취업(E-9)으로 체류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후 2020.8.21.이후 시행된 계절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참여여부는 별도 제출 서류가 아닌 전산시스템 상 근로기록에 따라 판단함)

선택 항목 : 가점(54점)

제출 서류

-Ⓔ 사회공헌

- 표창 : 표창장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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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에게 주는 증서와 부상으로 정부표창을 의미함

- 제외 : 국회의원, 지방의회, 글로벌센터장, 부시장, 다문화센터장 표창, 감사장, 공로패 등

▸ 표창은 국가기관(중앙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정식 표창을 의미

▸ 동일 기관장 명의의 다수 표창은 1개만 인정, 표창 수여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제출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음

▸ 사회봉사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발급 실적확인서, 단,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발급 사회봉사 확인서(봉사내용 및 봉사기간 등 명시)

-Ⓕ 납세실적 : 개인 소득금액증명서로 확인

선택 항목 : 가점(5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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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읍면지역 근무경력 가점과 중복 가능)

선택 항목 : 가점(54점)

제출 서류 -Ⓗ 해당 업체발급 경력(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준 : 근무처가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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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산정 기준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인구감소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합산하며

총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소재지 명시, 비고란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직종,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 분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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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항목 : 최대 50점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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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분면제,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필요시 범죄경력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신청서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1.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필수)

2. 점수제 전환 심사표 (필수)

3. 고용사유서 (필수)

4. 표준근로계약서 (필수) : E-7-4 계약서 제출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필수)

6.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필수)

7. 고용보험가입자 명부(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필수)

※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입증서류

8.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인, 필수)

9. 신원보증서 : 고용주 작성 (필수)

신청서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10. 뿌리기업 확인서 (해당기업에 한함)

11. 재직증명서 및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해당자에 한함)

13. 학위증 (해당자에 한함)

14. 자격증 및 기량검증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15. 국내 교육 및 연수 경력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16. 정기적금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17. 국내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18. 관계부처 (고용부, 농림부, 해수부, 산업부) 고용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

19. 사회공헌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20. 고용창출우수기업 심사표 (해당자에 한함)

21.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입증 자료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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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항목별 점수산정 상담

2023년 6월 1일, E-9노동자가 E-7-4 신청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몇 점일까요? (2023년 3분기에 신청예정, 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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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 노동자로 1년 취업활동기간 연장으로 5년 9개월 일하고 재입국특례로 2023년 1월

에 출국해 3월에 재입국했습니다. (현 사업장에서는 총 현재 3년 10개월 근무중임)

• 최초 입국해서 일한 사업장은 충청도 음성으로 2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했음

• 생년월일 1993년 10월 5일, 고등학교 졸업, 2021년 10월에 토픽 3급 취득, 자격증 없음

• 현재 사업장은 포천 염색공장이고 한국인 32명, E-9 5명, E-7-4 1명이 일하고 있음

• 현 사업장에서 월 평균 임금이 2021년 260만원, 2022년 270만원, 2023년 280만원임

15 1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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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총 득점?

68점

• 연간소득 10점 이상이고 총 득점이 52점 이상으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 ‘23년도 제1분기 1차 발표결과 합격점수가 74점으로 합격을 자신할 수 없음

• 노동자의 노력으로 득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 연간소득을 높이기 : 2023년 재입국으로 소득기준 향상은 어려울 수 있음

- 기능사 자격증 취득 : 전기, 3톤 이상 지게차

- 토픽 4단계 합격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봉사활동 : 헌혈도 자원봉사 시간 인정(1회 4점)

펴낸이 | 오경석

엮은이 | 이경숙

펴낸날 | 2023. 7.

펴낸곳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

T E L | 031-492-9347

F A X | 031-492-9349

W E B | www.gmhr.or.kr

디자인 | 디자인포트(031-469-0828)

※ 본 책자의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