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농업노동자 최저임금 위반 사례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339회 작성일 21-03-31 23:25본문
|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김포시 | |
|---|---|---|---|---|
| 국적 | 캄보디아 | 체류자격 | E-9 | |
| 상담내용 | 2020.6.30. 본인 스스로 센터 방문. 월 2회 휴무. 노동자는 사장과 외국인 본인 1명뿐, 근무시간 07:00-19:00 이후까지 비닐하우스 2동 농사를 혼자서 다함. 손톱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일을 많이 함. 일이 너무 많고 힘들고 돈도 너무 적게 주고 쉬는 날도 2일뿐이고 아파서 병원 가고 싶어도 잘 안보내주고 일만 시킨다고 함. 본인은 이런 노동 환경에서 탈출하길 원해서 노동부 진정하기로 결정. |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020.7.2. - 노동부 진정서 Fax 전송(최저임금법 위반 건) 2020.7.10. - 근로감독관 통화 - 진정 취하서 접수돼서 진정 취소되었다고 함. - 사업주 강요에 의해 모르고 사인한 것임. 2020.7.23. - 노동부 진정서 Fax 전송 재진정(임금 체불 건으로 변경) 2020.8.14. - 부천 노동부 출석 동반(15:00-17:05) - 사업주 출석,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2020.9.17. - 부천 검찰청 326호 검사실 발 ‘형사조정제도’ 안내문자 수령 - 본인 의사대로 법적 절차대로 처벌받기 원하여 미대응. 2020.10.8. - 체불금품확인원 우편 도착 2020.10.21. - 법률구조공단 김포지소 출장 구조지원 신청 2020.11.16. - 구조지원 결정 지원 통보 수령 2021.2.17. - 전부승소 민사소송 결과 및 진행 안내 문자 수령 - 전부승소이나 확정 확인 후 다음 단계 진행 안내 2021.3.5. - 민사소송 관련 판결문 포함 일체 서류 등기 도착 2021.3.7. - 사업주 통화 - 강제집행 가능금액(전체금액-[소액체당금+보증보험]) 을 합의하에 감액 받기을 원해 본인 의사 반영 합의금 입금 처리 받음. 2021.3.8. - 김포시 법원 출장, 확정증명원 대리 발급 - SGI 보증보험 신청 - 소액체당금 우편 신청 2021.3.10. - SGI 보증보험 지급 확인 2021.3.12. -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지급 확인 - 256일에 걸쳐 진행 된 케이스 종결 처리. |
|||
|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
| 상담지원단체 | 김포이웃살이 | |||
| 작성자 | 이경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