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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형사 스토커 주거 침입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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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143회 작성일 21-05-01 14:06

본문

상담유형 형사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김포 관내 거주 고려인 동포로 귀가중 내국인 남성 뒤쫓음과 주거 침입 상황에 대한 위협 문제 발생 상담 진행
진행 과정 및 결과 3.8.
- 김포경찰서로부터 사건 관련 러시아어 통역 요청으로 통역사와 함께 경찰서 방문. 담당 형사로부터 사건 개요를 듣고 통역사와 함께 피해자 조사 진행. (사건 개요 : 3월 7일(일)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내국인 남성이 계속 뒤따라오며 집안까지 들어오려는 시도를 겨우 모면하고 아르바이트 식당 사모님께 연락드려 신고를 요청. 신고 후 집 앞에서 계속 서성거리고 있던 피의자가 검거됨)

3.9.
- 불안해 하는 피해자에게 연락이 와 이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하여 센터 방문을 권하였으나 혼자 이동하기가 무섭다 하여 통역사와 함께 집 근처에서 만나 센터로 함께 내방함.
- 1차 조사 후 경찰서에서는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떻냐고 종용을 하였으나 본인은 합의하고 싶지 않고 고소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고 함.
- 고소를 하는 경우와 합의를 하는 경우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다고 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한 진행과 결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충분히 숙고한 후 경찰서에 연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권고함.
-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집 전세를 최근에 계약하여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가 어려울 것 같음을 걱정. 합의 할 경우 합의금에 포함 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여, 합의를 결정하게 되면 합의금 안에 포함시켜서 피의자가 합의할 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하였으나 더 정확한 문의는 변호사를 통해 알아볼 수 있기를 권유함.
- 불안한 증세가 계속되면 병원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안내와 원하면 김포시정신건강센터 쪽으로 연계도 가능하다 알렸으며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하고 귀가함.

3.14.
- 합의를 결정하였다며 연락이 와서 김포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것과 전달시 필요하면 통역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안내함.

3.19.
- 김포경찰서에서 합의를 위한 2차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피의자 쪽 사람과 같이 만나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락이 옴.
- 러시아 통역사 통해 피의자 쪽 사람과 함께 3자로 만나서 진행되는 조사는 받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완고한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경찰서에 대신 전달해 주면 좋겠다 하여 담당 형사에게 피해자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담당 형사와 피해자만 만나기로 결정된 것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3월 20일(토)에 2차 조사를 결정함.

3.20.
- 담당 형사와 합의를 위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합의조서를 작성 하였으며 합의금도 전달 받음.

4.9.
- 부천지청으로 이첩되었다는 수사 진행 통지서를 김포경찰서로 부터 전달 받고 문자메시지로 보내옴. 어떤 문서인지 확인 요청하여 알려드림.

4.12.
- 수사 종결 통지서를 김포경찰서로 부터 전달 받고 문자 메시지로 보내옴. 어떤 문서인지 확인 요청하여 알려드림.

4.18.
- 피해자가 센터를 방문하여 수사 종결 통지서를 보여주었고, 피의자는 현재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정신질환 치료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담당 형사가 이야기 해주었다고 함. 이사할 집을 계속 알아보고 있다는 것과 늦은 시간 혼자 다니기가 무섭지만 극복해 보겠다는 다짐과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귀가 후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작성자 정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