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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해 노동청 진정, 사업주의 합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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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705회 작성일 21-09-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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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김포 대곶면 거주 고용허가제 태국 외국인노동자로 사업장 퇴사 후 퇴직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사업주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이지 못해 진정(고소)을 하였으나 사업주의 합의 요청으로 해결된 사례.
진행 과정 및 결과 7.7.
- 내담자는 김포 대곶면 사업장에서 일하던 태국 외국인노동자로 2021년 6월 1일자로 퇴직하였으나 출국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퇴직금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센터로 상담을 요청함.
- 최초 태국 통역사가 상담을 접수하여 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미지급되고 있는 퇴직금에 대한 액수를 특정하고 사업장 측과 통화 후 연락을 주기로 하고 귀가시킴.
- 사업장 대표와 통화하여 센터로 접수된 상담 건을 설명하였으나 회피를 하는 등 문제 해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전화를 끊어버림.

7.11.
- 센터 태국 통역사가 사업장 대표와 다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냉담한 태도로 협조하지 않자 상담팀장과 연계하여 진행을 하였으나 한국인 근무자와 얘기하고 싶다며 전화가 연결되어 통화를 진행하였으나 정확한 상황을 파악 후 연락을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전화를 끊음.
- 태국 통역사와 상담팀장을 통해 상황을 인지한 후 사업장 대표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이 센터의 역할, 외국인들로 인한 사업장의 피해 등 만을 언급하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상황으로 상담이 불가능하여 전화 통화 종료.
- 최종적으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통화 시도하였으나 진정을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알아서 하라 하며 전화를 끊음.
- 내담자와 통화하여 사업주에게서 퇴직금 지급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진정(고소) 하기를 원한다는 의사 확인후 진정 절차 진행함.
- 삼성 출국만기보험으로 수령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삼성화재에 문의하여 총 410여만의 퇴직금 중 349만 원 정도 예상된다는 안내를 받음.

7.14.
- 중부지방노동청 부천지청에 진정서 제출.

7.21.
- 내담자와 함께 고용노동쳥 부천지청을 방문하여 근로감독관을 대면하고 고소인 면담(조사)이 진행됨.

7.23.
- 사업주로부터 퇴직금 지급을 하겠다는 것과 진정을 취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음.
- 내담자에게 사업주로부터 연락이 온 내용을 전달하고 진정 취하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동의를 받아 내주 월요일에 취하서를 제출하겠다고 고지함.

7.26
-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진정(고소) 취하서를 제출함.
- 취하서를 제출한 당일 오후 내담자에게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작성자 정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