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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건강보험 피부양자(배우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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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265회 작성일 21-12-31 10:07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F-1
상담내용 건강보험료를 배우자와 각각 내고 있는데 남편이 친구로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문의한 후 필요 서류를 가지고 방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을 배우자 아래 피부양자로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진행 과정 및 결과 12.1.
친구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데 왜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센터에 방문. 남편 친구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라고 했다고 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문의하니 현재 남편과 AS씨의 건강보험이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확인하였고 남편이 현재 난민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 배우자도 30%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음.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AS씨의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동행하여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배우자가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있지 않았음.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상에 동거 가족을 등재하기 위하여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어주고 출입국 사무소 방문 예약을 도와줌.

12.7.
여권,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미얀마 혼인관계증명서 및 공증서 등)를 가지고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동반가족으로 배우자를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상에 등재하고 옴.
국민건강보험센터 경인외국인민원센터(인천센터)에 동행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권,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 변경 신청을 도와줌.

※ 거주 지역별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민원센터
(직장가입자 제외) 문의 전화번호 : 1577-1000
경인외국인민원센터(인천) : 인천, 부천, 김포, 광명 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
경인외국인민원센터(수원) :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성남시 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
경인외국인민원센터(안산) : 안산, 시흥, 군포시 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
서울외국인민원센터 : 서울 지역 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외국인민원센터(인천센터)에 서류를 가지고 가서 AS씨의 건강보험 자격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도와주고 상담을 종료하였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시 필요 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배우자가 기재된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