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건강보험 초과납부액 상환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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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062회 작성일 22-03-28 16:55본문
| 상담유형 | 기타 | 거주지역 | 안산시 | |
|---|---|---|---|---|
| 국적 | 미얀마 | 체류자격 | E-9 | |
| 상담내용 | 2021년 9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2년 치 체납액이 너무 많다고 판단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동반방문하여 문의해줄 것을 요청함 |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2. 2. 28 - 문의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로 노동자와 동행. 접수한 직원으로부터 해당 사안은 지도점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음. 당시 해당 직원이 부재중이었기 성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만 제공 받고 돌아옴. 22. 3. 3 - 노동자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외국인센터 재방문하여 지도점검 담당자에게 노동자의 상황을 설명함. 체납한 기간 동안 사업장으로부터 납부된 소득세 기록이 없어 고용상태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안내 받고 고용센터에서 받은 해당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함. 22. 3. 7 - 지도점검 담당자로부터 문의에 대한 진행 상황 안내 전화를 받음. 고용상태였음을 확인했고 노동자에게 초과납부액 상환을 위한 민원 신청을 하라고 안내했지만 신청하지 않아 담당자 직권으로 민원 신청 및 처리 진행하겠다고 함. 22. 3. 10 - 내방한 노동자의 환급금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지원함 22. 3. 17 - 환급금 지급받았다고 노동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담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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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센터 | |||
| 작성자 | 김도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