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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외국인도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020회 작성일 22-04-25 15:24

본문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여주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H-2
상담내용 - 의사소통이 어려운 임신 5개월 외국인 임산부 병원 동행 2회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신청 지원
진행 과정 및 결과 22. 2. 4.
- 임신 5개월까지 동내 산부인과에서 임신검사와 진료 받았는데 앞으로 출산 예정까지 다닐 수 있는 여주시에 가까운 산부인과 안내 문의함.
- 이천시에 위치한 출산 수술까지 가능한 산부인과를 안내함.

22. 2.18.
- 2022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를 외국인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함.
- 건강보험에 가입만 되었으면 국적, 비자 상관없이 신청가능함.
- 우즈벡에 1달 이상 방문 후에 재입국한 상황으로 재입국 후 6개월 후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함 안내

22. 2.21.
- 건강보험 가입 문의
- H-2 비자 등록 외국인 재입국 6개월 후에 건강보험 가입 가능함. 국민건강보험 문의해 3월 18일부터 건강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 받음(근로계약하면 6개월 유예 상관없이 바로 가입 가능 안내도 함께함)
**국민건강보험에 외국인과 재외국인이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자가 된다는 (2019.07.16.) 시행 법률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퇴사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소급적용가능. 즉, 해외체류 기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재입국 날짜로 재가입이 가능함 안내함

22. 2.22.
- 이천 A산부인과 임산부 초음파 검사 및 태아 상태를 전화 통번역 요청함
-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는 건강하고 심장도 잘 뒤고 있음 통번역 안내함

22. 3. 17.
- 건강보험 자동 가입 확인 통번역 안내함

22. 3.21.
- 이천 A 산부인과 함께 동행
-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신청 방법 통번역 요청 함(의사 작성)
병원에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신청서 받고 여주 농협은행에 함께 동행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신청 완료 함



관련법령 및 정보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제도 확대시행(`22년1월~)
- 올해부터는 금액, 대상, 항목, 기간의 혜택이 확대됩니다.
1) 금액
- 현행 :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변경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2) 대상
- 현행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변경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3) 항목
- 현행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 변경 :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4) 기간
- 현행 :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1년
- 변경 :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이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