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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형사 한국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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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913회 작성일 22-04-25 16:16

본문

상담유형 형사 거주지역 인천광역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내담자는 인천광역시 00시장 통로 음식점 앞을 지나면서 머리카락을 노점상 음식 위에 뿌려서 노점상 주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22. 3.31.
- 내담자는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것으로 추측이 되며 자신의 머리카락 한 움큼을 노점상 음식에 자기도 모르게 뿌렸다고 실토 하였으며 따라서 내담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음.

22. 4. 1.
-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담활동가가 사건 현장 탐문조사를 해보니 내담자가 진술한 내용과 일치 하였으며 경찰에 신고는 폭행을 행사한 노점상 주인이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음.
- 따라서 탐문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담자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대체로 맞는 말이었으나 내담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통역이 없었다고 하였음.

22. 4. 4.
- 뒤늦게 내담자를 모시고 병원에 방문하여 얼굴 등 머리 부분의 상처 난 부분을 치료받게 도와주었음.

22. 4.12.
- 내담자는 본인이 잘못을 했지만 너무나 많은 폭력을 당해 머리 부분과 얼굴이 아프다고 호소하였음. 그리하여 관할경찰서 외사과로 방문하여 자세하게 진술하고 도움을 받아보라고 안내를 하였음.

22. 4.14.
- 자녀를 동반하고 중국으로 하루속히 돌아가고 싶은데 현재 항공편이 주 1회밖에 운항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항공료가 5배 가량 비싸다고 하소연을 하였음
- 내담자는 중국 한족으로서 우선 한국어 언어가 초급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통역을 통하여 상담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유창한 언어소통이 되었음. 하지만 머리카락 사건으로 폭행을 당한 이후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삭발하였으며 심신에 변화로 인하여 고향 중국으로 하루속히 되돌아가고 싶다고 하였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이 어찌했건 한국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도 언어소통 부재로 제대로 조사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경찰관서에도 통역도 없이 대수롭지 않게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됨. 하지만 내담자의 억울함과 피해 상황을 제대로 구제받으려면 변호사선임밖에 없는데 그 비용과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민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싶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