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미등록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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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01회 작성일 22-05-26 13:51본문
|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남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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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베트남 | 체류자격 | 미등록 | |
| 상담내용 |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미등록체류자로 2022년 1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4월 말 신청하였음. 신청서 접수 후 결핵증명서를 보완하여 제출 할 것을 안내 받았으며, 집 근처 거주지 병원에서 진행을 하려고 문의 하였으나, 비용 및 발급 기간에 대한 문제로 관찰출입국 근처 병원에서 검사 후 제출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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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과정 및 결과 |
4월 27일 1. 양주 ○○병원 방문. 2. 출입국 제출용 결핵증명서 발급에 대해 문의 및 진료접수 3. 결핵검사 지원 및 일정 안내. 4월 29일 1. 양주 ○○병원 방문. 결핵증명서 수령 2. 양주출입국 동행. 보완서류 제출 및 체류자격 신청서 접수 완료. 결과 1. 결핵증명서 관련 행정절차 지원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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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정보 |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출처: 법무부) 1 신청 기간 ❐ ’22. 2. 1.부터 ’25. 3. 31.까지 <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 > ▵ 국내 체류 아동 모두를 대상, 제도 상시 시행의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용 ２ 구제 대상 및 조치사항 ❐ 구제 대상 아동 ❍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에서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②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함(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 ❍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영․유아기가 지나서 국내 입국 ②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제도시행일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시행 기간인 `25. 3. 31.까지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 자도 신청 가능 ❐ 아동에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는 신청 접수 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준수 조건*을 달고 체류자격 부여 * 법질서 준수, 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 가.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나.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으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다.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 기간 연장 불허 ▢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출국 조치가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가. 부모의 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아동의 체류허가 신청 시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을 안내 * 원 범칙금액의 30% 부과, 다만, 아동의 체류 허가 신청 관련 실태조사에서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범칙금 감면 적극 시행 - 부모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임시체류자격(G-1) 부여 및 아동의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 조치 나. 한시적 체류 허용 및 출국 조치 -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경우에는 출국 조치 및 재입국 제한 ３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 신청문의 :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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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의의 | ||||
|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 |||
| 작성자 | 김성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