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어업에 종사하는데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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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48회 작성일 22-05-27 11:59본문
| 상담유형 | 기타 | 거주지역 | 강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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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인도네시아 | 체류자격 | 기타 | |
| 상담내용 | 강원도 강릉시 원목항에서 외국인 어업근로자(E-10)로 노동하는 M씨의 생활 상담 및 건강보험료 상담을 처리한 것임 | |||
| 진행 과정 및 결과 |
4.21 강릉시 원목항에서 노동하고 있는 M씨로부터 건강보험 및 생활상담 지원요청이 접수됨 5.3 강릉시 원목항을 방문하여 생활상의 고충등을 상담하고 마스크와 코로나 방역물품을 전달함 5.4 건강보험료 감면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강릉건강보험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상담함 -국가정책상 어촌지역 어업근로자의 건강보험료중 28%정도를 감면하는 정책이 있지만 M씨는 주거지역이 시지역인 강릉시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음 5.6 고용노동부 담당자를 통해 국가시책의 모순을 지적함-어업근로자인 M씨는 지역의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그의 숙소가 강릉시라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 시행령을 변경해줄 것을 건의함 5.9 어업근로자인 M씨의 경우 노동현장은 어업근로자이지만, 숙소가 시지역이라 건강보험료지원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함으로 이를 시정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정식 건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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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
| 상담지원단체 |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 |||
| 작성자 | 이정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