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임금체불 출국만기보험 외에 퇴직금 차액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업주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96회 작성일 22-06-27 17:00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포천시
국적 네팔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포천 소재의 공장에서 2019년 4월 10일부터 2022년 4월 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함. 퇴사 후, 노동자가 사측에 퇴직금 차액 지급을 요청했으나, 지급을 거부하여 센터에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22일
- 센터 방문. 퇴사 당시, 노동자는 사측으로부터 삼성화재에서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 전부라는 설명을 받고, 별도의 퇴직금 차액은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 받아 상담을 요청함.
- 사측에서 제공한 임금명세를 바탕으로 퇴직금 차액 계산 결과, 금액 1,525,338원이 산정됨.

5월 23일
- 사측 확인 결과, 사업장에서 지금까지 퇴사한 외국인노동자에게 퇴직금 차액은 따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퇴직금은 출국만기보험금으로만 지급했음을 답변 받음.
- 이에 대해, 퇴직금 차액 지급에 관한 법률이 기재된 안내문과 산정내역을 사측 팩스로 발송함.

5월 25일
- 사측으로부터 노무사를 통해, 퇴직금 차액 지급 의무와 금액에 대해 확인 중임을 답변 받았으며 26일까지 답변을 주기로 안내 받음.

5월 26일
- 사측에 지급의사 확인하고자 전화했으나 연락 안 됨.
- 노동자의 진정의사에 따라 임금체불 진정 접수함.

6월 9일
-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출석 조사 동행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퇴직금 차액 산정 내역과 자료를 제출함.
- 근로감독관이 유선으로 사업주의 지급의사 확인했으며 6월 13일까지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6월 13일
- 노동자로부터 퇴직금 차액 1,350,885원 입금되었음을 연락 받음.
- 노동자 동의하에 진정 취하서를 제출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