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남편이 딸의 국적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돌려보낼까봐 걱정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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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47회 작성일 22-06-28 10:11본문
| 상담유형 | 가사 | 거주지역 | 남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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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베트남 | 체류자격 | F-6 | |
| 상담내용 |
오남읍 거주 결혼이주여성 가정. 한국인 남편과 별거중. 현재 이혼 절차 진행중. 18세의 딸은 현재 고교 재학중이며, 별거중인 남편의 친양자입양관계를 통해 한국 국적을 얻었음. 이혼과정에서 남편이 ‘말을 듣지 않으면 딸의 국적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위협에 불안감을 느껴 상담 및 도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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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과정 및 결과 |
6. 5 딸 대동하여 내방 상담. 엄마는 한국어 소통이 어렵지만, 한국에서 중,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딸은 정확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 가장 큰 고민은 아버지의 지속적인 국적 박탈 협박. 친양자관계를 파양하여 베트남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전화로 괴롭힌다고 함.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녀 입장에서 큰 불안을 느낌. 현재 진행중이거나 송달된 관련 소송서류나 특이 문서는 없음. 이혼과정에서 갈등으로 인한 단순 위협일 가능성을 두고 담대히 대응해야 함을 강조. 6.14 관할경찰서 외사계 동행하여 상담. 국적관계법, 생활법률과 가정법원 소송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설령 친양자 입양이 가정법원 소송을 통해 파양되더라도, 장래의 관계에 대한 판결이므로, 이미 획득한 국적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며, 소송 진행시 본인에게 관련 사항이 반드시 송달되므로, 막연한 불안을 가지 필요는 없음을 안내. 또한 현 단계에서 실제적인 소송이나, 진행상황은 없음을 바탕으로 안심시킴. 지속적인 위협에 이은 물리적인 접촉 등 우려시 경찰에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하도록 당부하고 담당 형사 직통 연락처 제공. 6.19 한국어 소통이 원활한 딸과 상담하여, 현재까지의 여러 상황과, 갈등 상황을 잘 정리하여 문서로 작성하도록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기본적인 서류의 발급방법과 국선변호인 제도 등에 대해 안내. 향후 실제 상황 발생시 추가 지원 예정. 고등학생 딸은 주말마다 센터 내방하여 봉사활동에 참가하기로 하였으며, 엄마는 한국어교실에 등록하여 수업 시작함. 상담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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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
|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샬롬의집 | |||
| 작성자 | 윤진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