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뺑소니 차에 사고를 당한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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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743회 작성일 15-07-30 18:08본문
| 상담유형 | 민사 | 거주지역 | 경기 남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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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미등록 | |
| 상담내용 |
1. 외사과형사로부터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중이라는 연락을 받음 2. 공단 뒷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 중 중침한 스타렉스 차량과 충돌함. 119를 통해 근처 병원(원병원)에 이송(가해자 동행) -> 상태 심각으로 대학병원(구리한양대) 이송(가해자 사라짐) -> 두개골 파손이 심각하여 뇌전문 병원(팔팔병원)으로 최종 이송 3. 병명 : 두 개골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안면 골절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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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과정 및 결과 |
- 피해자 신원파악의 신원 확인이 안되어 sns를 통하여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고, 피해자의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와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함 - 가해자는 근처 병원까지 동행했지만 사라졌으며 이후 조사하여 찾아내어 음주 측정 결과 0.058%가 나옴. 사고 이후 음주를 하였는지 전에 음주를 하였는지는 검사로 판명이 안됨 - 피해자 치료과정 1. 피해 정도는 치아가 다 깨졌으며 턱관절 상태가 심각하여 당일 수술 함 2. 뇌쪽도 많이 다쳐서 뇌출혈도 있는 상태이나 당장 수술은 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봄. 국적과 이름까지는 얘기를 하나 정확하게 의식이 있는 상태는 아님, 또한 후유증도 굉장히 심할 수 있음 3. 일주일(사건발생 13일) 뒤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으며 머릿속에 고여있는 피를 배출 중 4. 턱관절 수술은 1차 진행하였으나 상태가 좋지 않음 5. 재활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함 6. 일주일 뒤(사건발생 20일) 중환자실에서 재활병동으로 옮길 예정인데 간병인이 필요함 7.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에 간병인 신청과 야간에는 여자친구가 간병을 함 8. 사건발생 35일째) 왼쪽 팔, 다리 마비증상 추측/왼쪽눈꺼풀이 안올라 감 9. 사건발생 38일째) 존마크의 건강상태는 굉장히 호전되었음/걸음마도 시작했으며 마비되어 있던 왼쪽팔 다리도 재활에 집중하여 호전됨 10. 사건발생 54일째) 뇌실에 혈액이 고여 순환이 안 되어 뇌압상으로 인해 수술 진행 11. 사건발생 68일째) .뇌전문(88병원) 병원에서 재활을 위해 서울의료원으로 이전 예정 12. 사건발생 91일째) 병원 전원 88병원 -> 서울의료원/입원기간이 6주밖에 안되므로 다른 병원을 미리 알아볼 것을 권유함 13. 사건발생 133일째) 서울의료원에서 퇴원하여 삼육병원으로 전원하고 치과치료 진행 14. 삼육병원에서 재활치료 후사건발생 232일째) 합의 후 삼육병원에서 퇴원 16. 퇴원 후 본센터 쉼터에서 일주일간 모친과 생활하며 한국생활을 정리하기로 하기로 하고 일주일 후 모친과 출구 함 - 보상금 및 합의금 관련 1. 사건발생 69일째) 본 센터 법률자문단 변호사를 통해 관련자료 위임 2. 변호사, 교통조사계 형사, 통역과 함께 J.마크 무면허에 관한 진술 진행, 사건 경위 조사 3. 보험사 측에서 1차합의 시도했으나 금액 너무 적어 거절함. 일주일 뒤 금액을 올려 2차합의 시도했으나 역시나 금액이 적어서 거절 4. 연말이 다 되어 변호사를 통해 합의 함(합의금 + 1월 말까지 자기부담금을 뺀 전체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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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교통사고 당일 헬맷을 쓰고 있었으나, 정면충돌이라 혼수상태이며 남양주 관내 전입한지 몇 달 안되어 대부분 외국인들조차 신원을 몰라 어려움이 있었음 - 다행히도 sns(페이스북)을 통해 알 수 있어서 2차 내담자 사례관리를 진행 함 - J.마크 사례관리 중 간병비 문제와 생활문제가 큰 어려움 - 보험사 측에서 간병비 지원이 안되며, 가해자 쪽도 간병비 지원 의사가 없어 간병인 간호가 시급하였음 - 한국이주민건강협회에서 최대한의 기간으로 간병인 지원을 받았으나 그것 또한 지원기간이 끝나 병원 측과 갈등이 있었음 - 본 센터에서 J.마크 어머니 초대 하는 동안 약 200만원의 간병비를 일단 지원하기로 함. - J.마크의 어머니 초청으로 간병의 해결이 되었으나, 장기간 입원으로 외출 및 외박이 쉽지 않은 존마크와 어머니는 병원에서의 갑갑함과 보험회사의 합의에 뚜렷이 윤곽이 보이지 않아, 치료를 중단하고 중도 귀환 의사를 밝혀 본 센터에서 설득하는데 애를 씀. - J.마크가 장기적인 체류를 할 수 있었다면, 높은 합의금을 받았을 수 있었으나 짧은 기간에 현 합의금은 성공적으로 평가함. - 열정있는 변호사의 진행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음. - 교통사고 발생시, 많은 준비와 인내를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일을 풀어 나가야 내담자의 보상문제를 잘 해결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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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 |||
| 작성자 | 관리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