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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가사 무능력한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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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267회 작성일 17-09-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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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가사 거주지역 경기 성남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한국으로 먼저 온 이모소개로 2009년 한국남자 임장수(가명)와 결혼으로 입국함. 당시 임장수는 48세 노총각이며, 강연희(가명)는 베트남 남자와 이혼하여 재혼임. 아들/4세도 입양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켜 2012년에 입양하여 현재 초등학교 다님. 남편은 불성실한 생활로 양말공장에 일당근로자로 일함. 생활비 얘기하면 그 때마다 10만원, 5만원씩 주는 탓에 강연희가 직장생활하여 생활비로 충당함. 임장수는 신용불량자로 87세 시어머니 이름의 신용카드를 사용함. 무엇보다 임장수는 야동보는 것 좋아하고 그런 동영상을 어린 아들에게도 보여주며 여자 속옷이나 화장품을 구해서 바르고 입는 등 이해되지 않은 행동뿐만 아니라 돈이 없으면 아내의 가방과 주머니를 뒤지는 버릇이 있어 이혼을 결심하고 방법과 절차를 상담하기 위해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28일
강연희는 자기가 모은 돈으로 전셋집까지 마련하여 이사했는데 아들, 며느리가 입씨름을 하는 것을 본 시어머니가 “너 아들 데리고 집 나가라”했다고 함. 남편에게 아무런 요구도 않으면 협의이혼이 간단하다고 절차를 안내함

5월 30일
협의이혼을 요구하니 남편은 자기가 잘하겠다고 하면서 아들 장래를 위해서도 함께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함. 어머니가 우리를 안 보겠다고 하니 어머니를 위해서도 이혼해야 한다고 말하니 묵묵부답이었다고 함

6월 1일
결혼생활에서 생긴 일들을 언어소통으로 표현 못한 내용들을 정리해 달라고 해서 작성해 주면서 남편이 협의이혼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보이지 말라고 함

6월 2일
성남지원에 남편과 협의이혼 소장을 제출하러 간다고 해서 성남지원에서 미리 만나 양육권은 강연희가 가진다고 주장하면 남편도 쉽게 동의할 것이라고 알려 줌. 양육권과 친권도 포기한다는 소장제출, 오후 부부함께 교육받음

9월 3일
9월 5일과 7일 중 부부가 내방해서 신청하면 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이혼 후 체류연장이 걱정된다고 내방. 아들은 한국적을 받았기에 파양돼도 국적유지가 되고 양육권과 친권을 가진 미성년자의 어머니로 연장이 된다고 안심시켜 줌

9월 5일
16시에 성남지원 9호 법정에서 심리가 열릴 예정인데 남편은 계속 따라 다니면서 이혼하지 말자고 종용함. 그래서 제일 나중에 이혼결정문을 받고 서명한 것을 남편을 설득해서 구청에 신고하러 가는 것을 보고 돌아옴

9월 19일
이혼했으나 아들이 부부 사이의 자녀가 아니어서 정리할 문제가 있고, 12월 8일이 체류만기여서 연장서류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신경 써서 지원할 예정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작성자 김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