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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형사 통신사 명의도용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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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760회 작성일 18-07-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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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형사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지난 6월초 새로운 핸드폰을 개설하기 위해 찾은 매장에서 명의가 도용당해 스팸메일로 사용되다 정지되어 더 이상 핸드폰 개설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상담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30일
- 파출소 동반 방문 1차 신고하고 사실확인을 위해 핸드폰 판매 매장 방문. 파출소 재방문해 2차 조사서 작성(통번역 조사 진행)
- 일주일 정도의 조사 과정을 거친 후 신고 접수증 수취 가능하며 신고 조사 접수증을 가지고 통신사에 확인을 통해 통신사에 명의도용에 과한 무고를 증명해야 새로운 핸드폰 개설 가능

7월 8일
- 파출소 동반 방문 수사 진행 사항 확인

7월 16일
- 경찰서 경제1팀 내방조사 요청 전화 받음

7월 17일
- 당사자와 시간 조율, 야근 마치고 조사 갈 수 있도록 조율

7월 20일
- 단원 경찰서 동반 방문해 확인 진술서 작성(통역 진행)
- 조사 종결 후 경찰서 사건 접수증으로 통신사 스팸이력 해제 진행 예정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