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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형사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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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441회 작성일 19-06-26 16:21

본문

상담유형 형사 거주지역 경기 고양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상담자의 친구들이 센터를 방문함. 상담자가 4월 2일에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했다고 함. 이후 본인이 경찰서에 출석해 자수했으나 현장구속이 되어서 교도소에 있음. 피해자와는 합의를 했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 변호사와 연락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8일
- 담당 국선변호사와 통화함. 친구들의 말과 다르게 경찰에 자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 합의서를 전달해 줌

5월 9일
- 친구들과 다시 사건에 대해서 확인함. 친구들은 분명히 자수했으며, 경찰이 피해자와 합의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함. 이후 상담자는 저녁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받음. 담당변호사와 다시 통화하자 자수한 것은 확인했다고 함. 그러나 3가지의 범죄혐의(뺑소니, 무면허 운전, 미등록차량 운전)로 구속이 되었고, 자수하고 합의한 점을 강조하기로 함

5월 13일
- 교도소에 면회감. 상담자는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담당변호사가 이야기 해 준대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이야기 하며 안심을 시킴. 또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를 제안함

5월 29일
- 재판에 출석했으며, 검찰은 1년을 구형함

6월 7일
- 재판 선고에 출석.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외국인보호소로 이관됨

6월 11일
- 출국확정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EXODUS
작성자 김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