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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형사 불법 환전 거래로 인한 통장정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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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505회 작성일 19-06-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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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형사 거주지역 인천
국적 중국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화장품 수출 개인사업을 하며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결혼이민비자 소지 중국인이 물건을 중국에 보내고 국내통장으로 받은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알아보니 경찰서에서 본인의 통장이 범죄사건에 연루된 통장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음. 상황이 납득이 안 된다며 함께 경찰서에 방문해 문의해달라고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06월 04일
은행과 경찰서에 알아보니 금융범죄사건 관련 대포통장과 연루된 통장이기 때문에,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통장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답을 받았다고 함. 경찰로부터 추후 연락하겠다는 답을 받고 집에 돌아왔으나, 본인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없는데 돈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며, 언제 찾을 수 있을지 물어도 모른다고만 하는 상황이라 본인이 외국인이라서 차별받는 것 같다며 센터에 찾아옴. 내일 함께 경찰서에 가려하는데 함께 가달라고 하여 그러기로 함

06월 05일
- 함께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보니 국제금융사기사건에 사용된 대포통장과 몇 차례 거래 기록이 있는 통장이기 때문에 현재 통장 거래를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미 검찰청에 송치된 사건이므로 경찰청에서도 어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 YL은 은행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의 오픈 채팅창을 통해 만난 중국인과 불법 환전소를 통해 거래를 한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이, 본인은 모르고 거래한 것이며 범죄와 관련 없으니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장해 함께 센터로 돌아와서 상황을 재차 설명함
- 본인은 사건과 관련 없다는 YL의 주장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은 사항이며, 외국인이라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과 한국인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똑같이 해결을 기다려야 함을 알려줌. 언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에 대해서는 사건이 해결돼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안내함
- 추후 참고인 조사에 본인이 출석해야할 가능성도 있음을 알려드렸으며, 그 경우 전화요청이 아닌 우편을 통해 등록 주소지로 출석 요청 문서를 보낼 것임을 알려주고, 경찰의 연락을 좀 더 기다리기로 하고 상담 종료. 상담을 종료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