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체불임금 등 추심금 지급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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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270회 작성일 21-02-28 16:45본문
|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부천시 | |
|---|---|---|---|---|
| 국적 | 베트남 | 체류자격 | G-1 | |
| 상담내용 |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받지 못한 미지급 퇴직금 및 급여를 받고 싶다고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여, 재산명시신청 및 압류 신청, 추심금지급요청의 절차를 지원. |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0.12.28. 3년 전, 미지급 받은 회사 퇴직금 및 급여 약 750여 만원에 대해 승소 판결문을 받았지만 사업주가 명시된 재산이 없다고 못 받았던 금액에 대해 재확인하고 싶다고 센터에 방문하였음. 필요서류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동행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 사업주 부부 명의의 예금 계좌 금액 등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재산명시신청> 필요서류 : 판결문 사본, 송달확정증명원,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송달료납부서 20.12.29. 사업주 부부 명의 재산 관련 해당은행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해당보험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부를 법률구조공단에 팩스로 전달하였음. 21.1.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함. 내일 결정문을 받으러 가기로 함. 21.1.19. TT씨와 베트남 통역사와 함께 법률구조공단에 동행하여 결정문 원본을 받고 압류 및 추심에 대한 신청을 하러 은행에 가야하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오전시간에 센터 방문 가능할 때 함께 은행에 가기로 함. 21.1.22. TT씨와 통역사와 함께 은행에 동행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지급 신청을 하였음. 추심금지급요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신분증을 함께 제출 후, 업무지원센터에서 별도 연락이 올 거라는 안내를 받고 귀가. 21.2.1. 업무지원센터에서 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 서류가 누락됐다는 연락을 받아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하여 TT씨의 본인확인 후에 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은행 업무지원센터에 추가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기로 함. 21.2.3. 사업주 부부로부터 압류한 미지급 퇴직금 금액을 통장으로 모두 수령했다는 TT씨 연락을 받고 상담을 종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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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
| 상담지원단체 | 부천이주민지원센터 | |||
| 작성자 | 한규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