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LOGIN | ENGLISH
 
     
Home 상담사례 상담사례
 
상담사례
 
 
상담제목 본국 휴가 후 고용해지를 당한 외국인노동자 상담
상담유형 부당해고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비공개
상담내용 인력난이 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필리핀노동자 C가 사업주의 승인 하에 본국 휴가를 다녀왔는데 사업장 복귀 직후 고용해지를 당해 본 센터를 방문했다. C의 진술에 의하면 본래 약속한 귀국일보다 하루 더 늦게 귀국했다는 사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한다. C는 본국에서 휴가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승인하지 않아 부랴부랴 귀국했는데 사업장의 해고조치는 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C의 진술을 상담일지에 기록하고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했다.
- C의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담당자와 통화함. 담당자에 의하면 C는 일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인 동생의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휴가를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2주간의 휴가를 허락했다고 함. 그러나 C가 휴가일정이 끝나갈 무렵 필리핀 현지에서 전화로 일주일간의 휴가 연장을 요청했는데 사업장에서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함. C는 입사 5개월 만에 결혼을 사유로 이미 1개월 휴가를 다녀온 바 있는 바, C의 잦은 휴가로 말미암아 사업장의 피해가 크므로 C를 더 이상 고용할 수 없어서 퇴사조치 했다고 함.
- C에게 사업장의 입장을 전달하고 사업장에서 해고 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한 달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함. C는 해고예고수당 수령 의사를 표명함.
- 사업장 담당자와 다시 통화하여 C의 해고예고수당 수령의사를 전달함. 담당자는 귀국 후 C와의 면담 과정에서 C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본국 귀국의사를 밝혀 합의 퇴사로 고용변동신고를 했다고 주장함.
- C에게 사직의사와 귀국의사를 먼저 표명했는지 확인한 바, C가 인정하여 본 센터는 사업장의 퇴사조치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으며, 해고예고수당 역시 청구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상담을 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행법 2014구합4627,2014.09.25. - 사직서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처분문서이므로 그 사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근로계약은 합의에 의한 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함.
평가 및 의의 C는 처음에는 자신의 퇴사조치에 억울해 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C의 고용해지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절차적 정당성 위배),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징계처분(실체적 정당성 위배)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예고 없는 해고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부당해고는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하는 조치다. 부당해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계속근로의사와 이에 역행하는 사업장의 해고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담진행과정에서 동 노동자가 먼저 사업장에 사직의사를 표명했으며 1년 간 두 차례의 무리한 본국 휴가를 다녀왔고, 휴가기간 중 본국에서 휴가기간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사업장의 고용해지 조치는 부당해고가 성립될 수 없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 이전의 예고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한 경우, 해고예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결국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C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지 않았다.
외국인노동자의 휴가문제가 종종 사업장 갈등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업장에서 장기간의 휴가는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다주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C의 경우, 처남의 결혼을 이유로 한 무리한 휴가와 휴가연장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사업장의 배려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
이전글 최저임금 인상과 과지급 임금 공제 관련 상담
다음글 화학약품 취급에 의한 피부병으로 고통당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지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