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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상담제목 건설업 종사 이주민 연차수당 및 퇴직금 차액 받기
상담유형 임금
(퇴직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비공개
상담내용 건설업에서 일하는데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 체결했으나 임금 협상하여 인상함. 1년 이상 일하고 임금협상 결렬되어 사업장변경하기로 함. 퇴직시에 퇴직금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합의서 작성하여 그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받음. 출국만기보험금액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많을시 마지막 임금에서 공제함. 진정서 접수하고 노동청 출석 요청(1월 11일 10시 부천노동청)
진행 과정
및 결과
1월 3일
- 전화로 대략적인 상황 들음. 노동청 출석하기로 함. 임금체불 내역, 위임장 등 요청함

1월 9일
- 저녁 퇴근시간에 임금체불 내역 자료만 메일로 받음

1월 10일
- 임금체불 계산내역(퇴직금 정산서 등) 보내달라고 요청함. 팩스로 받음.

1월 11일
- 노동청 출석함. 사업주 불출석 함. 감독관에 체불금품 계산내역 제출하고 상황설명함. 감독관이 그 자리에서 사업장에 전화하여 다음 출석일(1월 16일 13시) 정함

1월 16일
- 노동청 출석. 사업장에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여 사무실에 돌아가서 정산해보겠다고 함. 연차수당액에 대해서는 협의요청함. 감독관은 2주 내로 체불금품 확정하라고 함

1월 23일~2월 2일
- 퇴직금액에 대해서 4명이 차이가 있어 확인요청 하여 일부 정정
- 숙소수리비 등을 20~30만원씩 공제한다고 하여 불가하다고 답함. 노동자들의 의견이 5만원/월 정도는 관리비로 부담했다고 하여 그 선만 인정하겠다고 함
- 10번이 과거 교통사고로 회사에서 합의금을 미리 가불한 적이 있는데 잔액이 남았다고 서류를 보냄. 당사자에게 확인 후 공제하라고 함
- 일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확인요청 했으나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자료 인정함
- 연차수당은 80%지급합의. 2월 5일 결제받고 지급하겠다고 함(메일)

2월 6일
- 회사에서도 지급했다고 메일오고, 노동자들도 지급받았다고 일부 전화 옴. 금액도 맞다고 함
-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우선 취하서 보내줌. 2월 7일까지 모두 확인 후 취하서 제출하겠다고 함. 4명이 베트남 귀국해서 연락이 안된다고 함

2월 7일
- 회사측에 연락해서 상황 설명하고 이체증 요청함. 내일까지 보내준다고 함

2월 9일
- 회사의 이체내역 이메일로 받음. 금액 확인후 노동청에 취하서 제출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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