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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상담제목 소규모 건설보수 사업장에서 재해여서 산재보상이 늦어지고 있어요
상담유형 산재 거주지역 경기 화성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비공개
상담내용 목장 축사 보수공사를 하다 지붕에서 떨어져 병원치료 중. 산재를 신청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음. 공사금액(2,000만원) 관련 다툼이 있음. 입원한지 한달이 다 되가는데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해서 답답함. 직업소개소에서 만난 오야지(임반장)을 따라서 공사에 참여하게 됐으며 목장주는 별도로 있음. 오야지가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라는 증빙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고 말함(처남과 지인 방문)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 7일
- 우선 오야지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는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계약서를 확보하도록 함. 근로복지공단에 최대한 빨리 산재 승인/불승인 결정 재촉하고, 불승인 될 경우에 이후대책 논의하기로 함
-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통화안됨(내담자 말로는 오전 출장 중이라고 함)

2월 8일
- 근로복지공단에 오전에 전화했으나 연결 안되고 오후 통화. 산재 적용대상 사업장인지(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와 실제 보험책임자가 목장주인지 임반장인지 도 문제가 됨. 뒷받침할 계약서 등이 없이 구두로만 계약했다고 하고, 임반장과 목장주가 모두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함. 언제 결정될지 모르겠다고 함

2월 9일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 승인/불승인 결정기한을 알려달라는 내용)

2월 19일
국민신문고 답변이 메일로 옴.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함

2월 22일
-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통화. 최종 마무리 작업 중으로 당사자의 진술만 있어서 적용과에서 결정에 곤란이 있는 듯 하다고 함. 이번달 안으로 결정나지 않을까 함
- 재해자 측에서 요야지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문자로 보냄. 금액이 소액(다 합쳐서 약 300만원)이고, 간이영수증도 있어서 이 금액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얘기함. 이후 약 1,300만원짜리 구매내역 보내줌

2월 23일
- 재해자측에서 전화 옴. 문자로 보낸 영수증 내역이 근로복지공단에 잘 접수됐는지 확인요청
-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연락해 사업장 적용 담당자 연락처 문의. 나중에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음

2월 26일
- 재해자 처남 전화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통화요청 한다고 해 전화하니 사업장 적용 담당자 연락처 알려줌. 사업장 적용 담당자 전화하니 민원인 면담중이라 오후에 전화 요청함. 재해자 처남에게 통화내용 알려줌

2월 27일
- 산재적용 담당자 통화. 공사금액이 2천만원 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나 보험가입 주체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고 함. 빠르면 내일까지 결정예정이라고 해 처남에게 알려줌

2월 28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서상의 취업일과 오야지가 진술한 취업일이 다르다고 함. 처남에게 물어보니 취업일이 12월 8일 이라고 함.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12월 7일로 적은 것 같다고 함

3월 2일
- 근로복지공당 사업장 적용 담당자 통화해 취업일 알려주니 증거자료가 있는지 여부 물어봐서 없다고 답함. 다음주 내로 결정될 것이며, 적용결정 되면 보상담당자가 연락할 것이라고 함

3월 6일~8일
- 산재결정이 아직 안됐다며 재해자측(처남, 지인)이 계속 문자 보냄. 근로복지공단 측과 통화 어려움

3월 9일
-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용근로내역확인서 제출 요청함. 상담내용으로 대체적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사인이 필요해서 재해자측에 보내줌. 서류 맨 위에 적힌 팩스번호로 바로 전송하라고 알려줌
- 산재승인 통보받고 상담 종결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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