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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상담제목 최저임금 미지급, 해고예고 수당
상담유형 임금
(퇴직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국적 기타 체류자격 비공개
상담내용 노동자가 직접 진정하고 2차례 출석했으나 통역을 데리고 오라며 자꾸 돌려보냄. 자신이 아는 통역은 40만원 출장비를 요청하는데 돈이 없어 지원요청. 2017년 11월 직업소개소 통해 최저임금 받기로 하고 취업했으나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함. 2018년 1월 경 한국어로 된 어떤 서류에 사인하라고 함(근로계약서 추정). 차액 10%에 대한 지급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월 26일 노동청 진정. 2월 28일 현금이 든 봉투(2월 임금)를 주면서 서류에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도 안하고 돈도 받지 않음. 차액분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길 원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27일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과 통화. 너무 늦어지고 있고, 통역만 있으면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다고 함

4월 30일
- 러시아 통역이 노동청 출장통역 가능하다고 출석일자 알려달라고 함
- 감독관과 통화. 사업주 주장 수용(2월 임금만 체불)한다면 5월 4일에도 조사 가능하지만, 진정내용이 추가된다면 5월 9일 15시 30분에 가능하다고 함. 추가내용 있어서 5월 9일 상담자 및 통역 가능한지 확인하고 연락주기로 함. 통역과 상담자 모두 5월 9일 가능하다고 해 날짜 확정하고 감독관에게 알림

5월 8일
사업장(부장)에서 연락옴. 최저임금 감액부분에 대해 근로계약서 있냐고 물어보니 없고, 통역 통해서 전달했다고 함. 해고한 적 없이 본인이 스스로 사직했다고 함. 이견이 있어 노동청에서 조사하자고 하고 통화종결

5월 9일
- 사업주 측에서는 전날 통화로 했던 내용 반복함. 감독관은 적정 금액(350~400만원)사이에서 합의하고 종결하기 원함. 상담자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함
- 진정취하하고 고소장 제출. 회사측에서 고소장 제출은 하루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하루동안 기다리기로 함

5월 10일
- 사업주 측에서 오늘 출석가능하냐고 해 2시30분에 출석하기로 함
- 사업주가 전액 지불하기로 해서 진술서 작성하고 이체 확인증 확인 후 취하서 제출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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