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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상담제목 지역 의료보험 가입 및 의료상담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안산
국적 기타 체류자격 비공개
상담내용 E와 그의 아내는 충북에서 최근에 안산으로 이사했다. 충청도에 있는 직장에서는 의료보험이 있었으나 안산에서 구한 직장은 의료보험이 없다. 아내도 최근에 임신해서 직장을 그만두어서 둘 다 직장보험을 상실한 상태. 보험을 어떻게 들 수 있는지 상담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24일
E가 본국에서 발급한 결혼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들고 센터 방문함. 결혼증명서가 불어로 되어 있어서, 우선 번역과 공증을 하라고 말함.

5월 26일
의료보험공단에 지역의료보험 세대합가에 대해 문의함. 결혼증명서 번역, 공증 및 외교부 인증이 필요하다고 함. 외교부에 전화해서 문의함. 부룬디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고, 이런 경우 영사 확인으로 가능할 수 있는데, 부룬디에는 한국대사관이 없어서 르완다 한국대사관에 전화해서, 현지인이 발급한 현지서류도 확인해 주는지 문의해 보라고 하심.

5월 27일
하이코리아에 이 부부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가족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함. 각각 난민신청을 하고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경우엔, 가족관계를 근거로 체류자격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거가족으로 등록이 안 된다고 하심. 가족관계 증명이 안 되는 케이스임.

6월 8일
난민 관련 공익 변호사에게 다시 문의함. 난민과에 연락하면 안내해 줄 거라고 함.

6월 9일
인천출입국 사무소 난민과에 문의함. 인도적체류허가자의 경우는 난민심사할 때 조사관이 가족관계를 입력할 수 있고, 추후엔 입력이 안된다고 함. E의 기록을 보더니, 실수로 빠진 것 같다고 바로 입력을 해 주기로 함. E에게 연락해서 오후에 외국인사실증명서 발급해 보라고 함.

6월 10일
외국인 사실증명 재발급. 아내가 가족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연락해서 문의함. 부부가 이미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함. 가족관계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들고 방문하라고 함. 같이 방문해서 세대 합가 및 보험료 조정 요청. 인도적 체류허가자라 이미 보험료가 조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임의계속가입 신청에 대해 안내해 주셔서 신청함.

6월 11일
안산에 있는 산부인과 소개함. 원래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받은 결과지를 다 분실했다고 해서 원래 병원에 다시 요청함.


직장을 그만두고 안산으로 이사한 E의 의료보험을 임의계속가입신청하고, E의 아내는 피부양자 신청을 해줌. 집 근처 산부인과 소개하고 이전 병원의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상담지원단체 안산이주민센터
작성자 김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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