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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상담제목 재입국특례자가 되고 싶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참은 근로자
상담유형 임금
(퇴직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비공개
상담내용 재입국특례자가 되고 싶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실지급 임금을 참고 있다가 재입국특례자로 입국 후, 용기를 내어 재입국특례자 출국 전 마지막 월급여, 퇴직금 차액을 노동부 진정으로 받고 앞으로 건강보험가입, 급여명세서 발급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019년 9월 8일
- 센터 방문하여 자신의 급여 수준을 상담
급여명세서는 주지 않으며 공제 후 수령급액이 최저임금보다 아래임
근로자 3인 이하 업체로 OT 1.5배 미지급 영세 업체임

2020년 5월 3일
- 진정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
본인은 퇴직금 차액, 출국 전 마지막 월급 지급 희망
앞으로 건강보험을 포함해 법령대로 지급해주기를 희망

2020년 5월 6일
- 사업주와 통화
공제액을 포함하면 월 230만 원 정도 된다고 함
본인을 통해 공제내역 받아오도록 안내함

2020년 5월 18일
- 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문의 전화
직장건강보험 미가입 확인, 직장보험료 공제는 거짓말
- 사업주와 통화
법이 정하는대로 퇴직금 산출 및 지급은 못한다고 함

2020년 5월 19일
- 노동부 진정서 Fax 전송 및 확인

2020년 5월 25일
- 노동부 출석 동반(14:00-15:00)
사업주도 출석
감독관은 퇴직금 차액 지급과 표준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계속 근무하는 내용의 합의 제 안, 통역을 통해 입장 정리 후 6.4(15시) 2차 출석 통보

2020년 5월 31일
- 본 센터 방문 후 통역 통해 입장 정리 후 진술서 작성
- 월급여 및 퇴직금 체불액 지급, 사업장을 변경 희망함.

2020년 6월 4일
- 노동부 2차 출석 동반(14:00-15:00)
- 마지막 월급 체불은 현금(달러)으로 지급 사실 확인
- 퇴직금 차액 지급과 사업장 변경으로 합의각서 작성/날인

2020년 6월 10일
- 퇴직금 차액(2,973,807원) 입금 확인
상담지원단체 김포이웃살이
작성자 이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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