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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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규호 ˝외국인은 백신 어떻게 맞나요?˝…˝정보, 다국적 언어로 제공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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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

○ 진행 : 이기상 앵커

○ 출연 : 홍규호 /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팀장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됩니다. 국내에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1년 9개월 만에 나온 새로운 방역체계인데요. 예전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역체계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것이 사실이고요. 이미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국내 확진자들 가운데 20%가 외국인, 이주민들로 나타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위드 코로나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들의 현실, 오늘 홍규호 경기도 외국인지원센터 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은 내국인들의 백신접종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외국이랑 비교해서 아주 빠르게 잘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주민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접종률이 낮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접종 관련 일련의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예약, 접종하고 그다음에 접종했을 때 이상반응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지. 이런 식의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국어, 이주민들의 출신국 언어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안함 때문에 접종을 꺼리시는 것 같고 두 번째 요인은 미등록 체류자 같은 소위 말해서 불법체류자는 얀센을 주로 맞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같은 백신은 정보가 충분한데 얀센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불법체류자인 경우에 얀센을 주로 맞는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불법체류자는 여러 가지 신분 위험 때문에 2회 접종이 어렵습니다. 한 번만 접종할 수 있는 얀센만 접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얀센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꺼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일부 사업주, 사장님들이 비협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편하게 접종할 수 있게끔 시간적인 배려를 해주셔야 하는데 일부 사장님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적인 배려를 해주지 않다 보니까 접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미등록 체류자,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을 가야 하는데 건강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높은 병원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예 접종 자체를 꺼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접종이 낮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홍보가 덜 되거나 혹은 맞을 수 있는 상황, 광범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네요.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해야 하고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인증도 힘들다면서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이 본인인증시스템이 워낙 편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이주민들은 워낙 한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국어로 예약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의 과정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예약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핸드폰으로 본인인증 어려운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카드로 핸드폰 사용하시잖아요. 선불카드.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 핸드폰으로 자기 명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겠죠. 휴대전화를 통한 예방접종 사전시스템이 어렵다면 아무래도 예약전화도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약전화도 마찬가지로 통역이 없다 보니까 언어적인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가족 중에 연세가 많거나 사전예약시스템이 어렵거나 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내국인들은 대리접수를 가족이나 자녀들이 해드리고 하거든요. 외국인들은 대신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어려울까요.

▶시스템적으로는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리접수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복지센터나 외국인지원 NGO활동가들이 이들의 대리예약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활동가들의 수는 한정돼 있고 예약을 해야 하는 이주민 수는 다수다 보니까 그것을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있어서 그것을 대리접수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접수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 나가서 우리도 살다 보면 말 안통하고 그러면 우리만 멍하니 있는 경우 생기거든요. 사실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이주 노동자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물며 불법이민노동자는 문제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잠깐 용어를 말씀드리면 인권 친화적이고 학술적으로도 불법체류자보다는 미등록체류자라고 부르는 게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에게 불법이 있고 합법인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신의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접종을 꺼려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상증세가 있을 때 병원을 갔을 때 병원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업주들의 도와주려고 하는 자세들, 마음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없고요. 사업주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제조업 중심의 근로자들은 그래도 도시접근권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백신을 잘 맞을 수 있는데 문제는 농촌과 어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 같은 경우는 백신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백신을 맞았을 때 국내에서 아직도 제 주변에도 백신을 맞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유튜브에서도 듣고 여기저기 들으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접종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그것에 대한 불안감, 걱정들이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변에 보면 외국인들은 소위 말해서 3밀이라고 해서 공간 밀집, 밀접, 밀폐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안감이 더 높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얻는 정보도 있지만 본국에서 얻는 정보가 복합적으로 혼재되면서 여러 가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어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방안들이 있고 이런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요.

▶코로나 초기에는 외국인들은 사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외국인들도 백신을 많이 맞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보다 많은 코로나 관련 정보들을 다국어로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통번역사들이 아직은 부족한 편입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코로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통역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서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밀집사업장 등을 방문해서 접종을 직접해주는 찾아가는 코로나19 예방백신버스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외국인들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등록이주민들 같은 경우에 자진 출국을 하게 되면 범칙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입국 규제를 유예하겠다는 방안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나요?

▶여러 가지로 코로나라는 것은 모두 다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출국 유예나 나갈 때 벌금을 감면해주겠다는 구체적인 방법은 코로나 예방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된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가 바뀌게 될 텐데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백신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더욱더 중요해질 텐데 이주민들을 위한 코로나 대책들 어떤 것들이 추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나요.

▶여러 가지로 코로나 관련 다국어 서비스가 분명히 마련돼야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접종을 갔을 때 문진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국어로 서비스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외국인들은 문진표 작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선주민인 일반 국민들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식을 버리고 이주민들도 우리들과 똑같은 이웃 공동체이나 방역의 주체라고 인정하면서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고 그분들이 다 백신을 빨리 맞아야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홍규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팀장님과 함께 코로나 시대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들의 현실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이기상의 뉴스공감>'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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