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구명을 위한 이주 및 다문화 인권 분야 활동가들의 탄원서

경기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이재명 지사는 1350만 도민들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억강부약’으로 압축되는 인권, 생명, 평화에 기반한 이재명 지사의 혁신적인 정책들을 그 누구보다 환영하는 사람들은 인권 최취약계층인 이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사회문화적 소수자들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이주민 밀집 거주 지역입니다. 전 세계 200여국에서 찾아온 57만여 명의 이주민이 경기도에 거주합니다.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전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주민의 기여와 완전한 인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이주민을 비롯한 다문화가족은 혹독한 차별과 배제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확고한 인도주의 원칙과 추진력으로 민선 7기 출범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이주 및 다문화 인권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미등록 아동의 건강권 지원, 이주여성 폭력 피해 예방 및 구제, 외국적 동포의 사회통합을 위한 실태 조사가 진행된 바 있으며 그에 근거해 구체적인 시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외국인 주민간의 자율적인 갈등 조정을 위해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가 운영중이며, 외국인 주민 권익 신장을 위한 전담 부서인 외국인정책과가 신설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선구적인 노력과 예외적인 열정으로 경기도는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평등과 다양성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주가 메가트렌드로 평가받는 21세기 이주 인권 친화적인 국제 수준의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이주 및 다문화 인권 분야 활동가들은 사회문화적 소수자들의 보편적 인권 보장의 원칙에 확고히 기반한 이재명 지사의 정책 방향에 깊은 공감과 지지, 연대를 표명합니다.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은 이주민의 인권 수준으로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주 및 다문화 인권 분야에서 이재명 지사가 보여주고 있는 확고한 원칙과 탁월한 추진력은,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라도 그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디 이 땅의 사회문화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인권 수준의 도약을 위하여,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도 도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현명하고 사려 깊은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우리 이주 및 다문화 인권 분야 활동가 일동은, 정중히 또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이주 및 다문화 인권 분야 활동가 일동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정부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두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 글로벌미션센터, (사)한국다문화복지협회, (사)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성남이주민센터,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아산이주노동자지원센터, 고려인지원센터미르, 공도다문화센터,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와인권연구소,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경남이주민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경기글로벌센터, 외국인근로자선교회, 다문화평화교육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더불어함께이주민센터,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공간엘리사벳(41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