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중도입국청소년 등 다양한 외국인주민의 노동현황과 과제 모색 심포지엄 개최

외국인근로자 ‘나 홀로’ 구직활동, 고용센터 문자만으로 일자리 찾기 쉽지 않아 … 갈 곳 없고, 생활비 지출 많은 구직기간 장기화, 외국인근로자 생활고에 허덕여

중도입국청소년, 학교 대신 공장, 술집, 집안에서 노동 … 정책 마련 시급

결혼이주여성, 임시직?일용직 고용이 대부분,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과제로 남아

12월 17일 오후 2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의 노동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다문화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외국인 및 다문화 관련 단체 종사자, 연구자 80여명이 참석해 외국인근로자의 구직알선과정,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실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노동과 정책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결혼이주여성과 중도입국청소년의 노동실태와 같이 지금까지 다문화정책 및 외국인력정책에서 다뤄지지 않은 인권현실을 집중조명하여 많은 관심을 끌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구직과정의 불합리함과 열악한 생활상 또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인권과제로 제기되었다.

이 날 행사를 주관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소장은 “광의의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다문화 정책은 이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총체적인 삶의 주체로서 재평가하는 관점의 전환을 요청”한다며, “삶의 지평에서 노동과 결혼, 출산과 양육은 분리될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들이며, 그런 점에서 “결혼이민자는 곧 이주노동자요, 이주노동자는 곧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균형잡힌 인식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지호 팀장(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은 전기와 수도, 가스마저 끊긴 기숙사에서 동료들의 체온에 의지해 초겨울을 보냈던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 이야기로 발표를 시작했다. 이들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냈으나, 사장이 잠적하여 진정조사기간이 길어졌고, 수입도, 오갈 곳도 없어 기존의 기숙사에서 끼니까지 거르며 노동부의 결정을 기다려야만했다.

문자로 알선을 받는 현행 제도하에서 고용센터로부터 수신한 알선문자 자체가 적은데다, 별다른 정보도, 의사소통지원도 없이 나홀로 구직 과정에 나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구직기간은 장기화 경향을 보였다. 구직기간의 장기화는 심각한 생활고로 이어지고 있었다.

허오영숙 처장(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은 많은 수의 결혼이주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들도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 임시, 계약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무직으로 분류되는 통번역사나 이중언어강사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은이 센터장(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은 학교 부적응, 가정의 빚 등 자의반 타의반으로 노동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의 다양한 사례를 유형별로 소개하면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체류자격이 보장되어야 하고, 공교육 진입장벽이 해소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규용 실장(한국노동연구원)은 외국인근로자의 구직 알선과정에서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면서도, 합리적인 구인-구직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미 교수(연세대 문화인류학과)는 이주민을 ‘외국인 며느리’와 같은 인구 재생산을 위한 결혼이주민과 이주노동자로 구분지어 대상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이주민들이 중층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옥 연구위원(한양대글로벌다문화연구원)은 중도입국청소년 다수가 10대 중후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은 저연령 청소년 위주로 수립되어 있다며, 공교육으로 진입이 어렵거나, 학교를 그만두고 나온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