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201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정책심포지엄]

한국사회 인종차별,
직장, 상점, 학교, 거리, 제도공간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나타나 
판매거부, 모욕, 무시 일상다반사, 아동, 청소년 사이에서도 인종차별 존재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주민당사자 14명 참여 인종차별사례 191건 수집
- '인종차별실태와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주제로 정책심포지엄 개최  

#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혼혈인을 받게 되면 다른 한국인 엄마들이 아이를 다른 유치원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 페루 출신 M씨는 집 앞에 무단으로 버려진 음식쓰레기를 버린 사람으로 지목되어 집주인의 비난을 받았다. M씨는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집주인은 유일한 외국인 거주자인 M씨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했다.

# 결혼이주여성이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으나 당신은 외국인이라 서류를 뗄 수 없다. 국민이 아니어서, 남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항상 혼자서 발급을 받아왔다고 몇 번 항의하자 그제서야 다른 직원이 와서 서류를 발급해줬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는 30일 오후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 모니터링’ 결과 보고와 차별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인종차별 실태와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부에서 이경숙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팀장은 7개국 출신 이주민 당사자 모니터링요원 14명을 통해 수집한 191개의 인종차별 모니터링 실태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이주민들이 겪는 인종차별행태는 모욕, 불공정한 처우, 모욕, 신체적 폭행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직장, 상점, 학교, 거리, 제도공간 등 일상 공간 곳곳에서 발생했다. 또 이러한 차별은 성인들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외국인들로 다원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차별을 시정하거나 구제할 법제가 없어 대부분 차별경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그 자리를 벗어나는 소극적 대응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보고에 이어 모니터링 참여자 현지영씨(베트남 출신)와 크리스티나씨(라이베리아 출신)의 모니터링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박경태 교수(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2부에서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현행법상으로는 인종차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전무하다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제정과, 현행법의 일반차별행위규정에 대한 형사제재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최영미 연구위원((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종범죄 현황과 이에 대응하는 유럽엔지오의 활동을 소개하여 한국 사회가 인종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다각적 조치에 대한 시사점을 주었다.

임선영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인종차별, 이주민 혐오, 모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형사상 규제 뿐 아니라 차별행위 구제와 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 예방차원에서의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관련 권고를 발표했다.

우삼열 팀장(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종차별대응팀장)은 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가 갖는 제도적 인종주의를 지적하고, 일본의 인종차별적 언동 금지 법률 제정과 오사카시의 혐오발언 관련 조례 제정 사례를 들며 한국도 조속히 인종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오경석 소장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관행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용인되고 있는 인종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모니터링을 기획하게 되었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2013년 개소한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으로 이주민 당사자가 직접 조사원으로 참여하는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 모니터링 사업을 해마다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