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제10회 세계인의 날 맞아 “이주노동과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을 주제로 다문화인권포럼 개최

- 이주민은 더 이상 도와줘야 할 대상 아닌 양국 발전의 주역이자 파트너

- 송출국과 수용국의 호혜적 개발의 매개는 ‘이주 인권’

- 재한 몽골, 베트남, 필리핀 공동체의 활동 사례 소개

경기도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이주노동과 인권기반의 호혜적 개발”을 주제로 5월 19일 이비스 수원 호텔에서 201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문화인권포럼을 개최했다.

제10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열리는 이번 포럼은 한국과 출신국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양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이주민의 역할을 조명한다. 이주노동과 본국사회발전의 연계 및 실천에 초점을 둔 이번 포럼에는 김복자 경기도 여성가족국 국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학계, 민간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태주 교수(한성대)는 기조발제에서 ‘유엔 지속가능한발전계획(SDG)’에 근거해 인신매매 근절,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이주 아동의 법적 정체성 확립 등 이주민의 권리 보장이 송출국과 수용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간이 됨을 강조했다.

주제발표가 이루어진 1부에서 신지원 교수(전남대)는 이주를 매개로 한 송출국과 수용국의 호혜적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기순환노동이주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간 및 사회개발적 접근, 지역 및 맥락적 접근, 초국가적 접근 등이 대안적으로 탐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영희 연구위원(IOM이민정책연구원)은 송출국과의 협력 및 이민자의 역량 활용을 한국 이민정책의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이민이 이민자, 이민자의 가정, 송출국, 지역사회, 수용국 등 개발의 다차원성을 강조하고, 이민정책 자체가 개발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정환 교수(청주대)는 이주노동의 호혜성 증진 방안으로 외국인력도입의 유연화, 숙련외국인력의 비중 확대, 사업장 변경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제의 입장 조절, 귀환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에 나선 김미선 상임이사((사)희망의친구들)는 고용허가제와 같은 단기순환이주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귀환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강요된 귀환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부에서는 국내 체류 이주민공동체의 본국 지원 활동과 관련한 몽골, 베트남, 필리핀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결혼이민자로 경기도의원을 역임한 바 있는 이라 재한몽골인단체총연합회 회장, 결혼이민자로 서울시외국인명예시장이자 재한베트남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원옥금 대표, 한국에서 15년간 체류하며 필리핀 이주민공동체와 ‘이주민 저축 및 투자 프로그램’을 진행한 유진 도코이 신부가 각 국가별 공동체의 본국과의 연계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소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동화 경기도의원은 이주민 정책이 단순한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송출국과 수용국, 이주민과 선주민이 상호교류할 수 있는 공존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소장은 “이주민은 송출국과 수용국 양국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는, 지구화 시대의 핵심 행위자들”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주민의 역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그들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이주 인권 기반의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논의가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