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아시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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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정 경기도의원 "고용허가제도 등 외국인노동자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시급"

[아시아타임즈=신선영 기자] 원미정 경기도의원이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와 차별이 아닌 노동권과 인권 보장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1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작년 12월 포천의 채소농장에서 발생한 이주여성 노동자의 사망사건에서 볼 수 있듯 외국인노동자들은 휴일 없는 장시간 노동, 구타, 폭언, 성폭력, 임금 체불 등 매우 열악한 환경과 반 인권적 노동환경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주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직이나 이직을 할 수 없는 현재 고용허가제도를 비판했다.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은 제조업이나 농‧어촌 1차 산업, 3D업종 사업체들에 대해 해외의 노동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다.

그는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동할 수 있으나 그 또한 고용주의 허가 없이는 이동이 불가하고 고용주의 불법 부당한 처우에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못하고 도망나와 불법 체류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및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원 의원은 고용허가제의 개선점으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계약 위반사항, 노동권 침해 문제 등을 관리‧감독할 시스템 구축, 고용주의 노동인권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원 의원은 “사업주의 폭행, 폭언, 성폭력, 임금체불 등으로 도망 나온 외국인노동자들은 미등록상태의 불법 체류 상황으로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한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경기도 외국인인권센터, 경기도 외국인 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부당하게 불법체류자가 된 미등록외국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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