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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재산압류 절차 진행하자 퇴직금 지급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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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216회 작성일 22-04-25 17:15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포천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베트남 미등록 노동자 T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포천 소재 바지공장에서 근무했음. 월-토,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했으며 쉬는 시간 1시간 있었음. 월급은 130만원으로 시작해서 2020년에는 220만원 받았음. 2020년 9월 퇴직 이후 퇴직금 요구하지 못했는데, 동료들이 퇴직금을 요구했을 때, 사장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것을 봤기 때문임. 따라서 의정부엑소더스에 상담 의뢰했음.
진행 과정 및 결과 2020년12월 9일
- 12월 2일에 활동가가 전화했을 때 다시 연락준다고 하고 하지 않아, 9일에 다시 전화했더니 노동자가 직접 회사 방문하라고 함. 노동자는 회사 방문 원하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함.

2021년 1월 11일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노동자 동행하여 방문. 노동부 출석 시에 사장은 노동자가 계속 일 나왔다 그만뒀다 해서 퇴직금 주지 않았다고 함. 그리고 노동자가 2012년 한 번 퇴사했으며, 2016년 6월-11월 출산휴가 낸 사실을 알게 됨. 그리고 정확한 재입사 날짜를 몰라 퇴직금 계산이 어려움. 재입사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출산휴가에서 다시 복귀한 2016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퇴직금 계산하기로 함. 계산하면 760만원 정도인데, 사업주는 400만원 주기로 제안함. 노동자가 받아들이지 않아 소액체당금 신청하기로 함, 하지만 최근 3년치만 지급 가능하므로 500만원 대 지급 예정임. 노동자는 받아들임. 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원 발급하면 소액체당금 절차 신청하기로 함.

2021년 2월 9일
- 1월 18일 발급된 체불금품확인원 가지고, 활동가 노동자 동행하여 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사 방문하여 민사소송 신청.

2021년 4월 8일
- 활동가 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방문하여 판결문 수령함.
- 소액체당금 지급신청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FAX 보냄

2021년 4월 13일
- 퇴직금 소액체당금 5,874,920원 지급받음

2021년 4월 21일
- 활동가 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방문하여 차액 1,491,190원에 대해 재산명시 절차 신청함.

2021년 4월 24일
- 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계장님이, 재산조회 결과 부동산 및 보유자산이 있어 사건 진행 가능하다고 함. 활동가 공단 방문하여 계장님 상담받고, 절차진행 관련하여 녹양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사업주 초본 발급하여 공단 제출함.

2022년 4월 4일
- 사장이 재산 압류 피하기 위해 노동자의 체불임금 변제하겠다고 함. 차액 1,758,190원과 지급기한연장 이자 1,090,000원 총 2,848,190원 지급하겠다고 함. 같은 날 송금했음.

2022년 4월 11일
- 활동가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여 취하서 보내 사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엑소더스
작성자 박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