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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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2회 작성일 22-09-21 11:01본문
|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남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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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미등록 | |
| 상담내용 |
1. 필리핀 국적의 이주 가정으로 미등록 장기체류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비자 발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은 후 관할 출입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2. 출입국으로부터 범칙금 납부를 위해 일정을 안내 받았으며, 동행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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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과정 및 결과 |
9월 13일 1. 관할출입국 사범과 방문. 2. 부모님만 동행하였으며, 사범과 담당자에게 방문 목적을 알리고 범칙금 납부에 대한 절차를 진행함. 3. 지문 및 사진을 등록하고,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 4.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10년 전 일시보호해제를 하였으나 미출국한 상황으로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5. 사범과 담당자는 일시보호해제 당시의 사유를 지적하며, 미 출국 한 뒤 장기 미등록체류를 하다가 동일 사유로 현 제도를 신청하는 상황에서 당시 신원보증을 하였던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하게 된다면, 출입국의 입장이 난처하다는 것. 6. 이에 대해서는 당시 신원보증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현 제도 신청에 대해 거부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 됨. 5.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수령 후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심사가 완료되기까지 2주가량 소요된다고 안내 받고 귀가함. 해결 1. 출입국 사범과 방문 지원. 2. 범칙금 납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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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
|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 |||
| 작성자 | 김성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