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매월 분할지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하였다는 사업주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23회 작성일 22-09-22 14:18본문
|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양주시 | |
|---|---|---|---|---|
| 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미등록 | |
| 상담내용 | 필리핀국적 남성인 노동자 E 씨는 2014년 4월 4일부터 2020년 8월 3일까지 월-토, 8:00부터 19:00까지 섬유제조회사에서 일했으며 모든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퇴직금은 매달 10만원씩 분할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퇴사 이후 퇴직금 지급 논의가 없어서 상담받으러 옴. 사업장과 전화해보니, 직접 노동자가 찾아와서 얘기하면 좋겠다고 했지만 노동자는 원하지 않음. 일단 사업장 전화해보고 합의 되지 않으면 노동부 진정하기로 함. |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020년 11월 10일 사업장에 전화해서 퇴직금 관련 얘기하니 계산내역서와 가불금액 정보 팩스로 보내주기로 함 11월 26일 자료 팩스 받았는데 계산한 퇴직금과 많이 다름. 노동자에게 전달하여 확인 후 다시 연락 부탁드리기로 함. 2021년 4월 19일 진정서 작성하여 노동부 FAX 보냄(가불금 공제하고 6년간 퇴직금 10,564,330원 진정함) 4월 27일 활동가 노동부 출석 동행. 가불금 관련하여 노동자와 사업장 주장이 다름. 감독관은 가불금은 다음 출석 시 자료 가지고 맞춰보고, 진정인이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니, 퇴직금 다시 지급하는 것은 맞는 것으로 판단 됨. 퇴직금에서 가불금 빼고 사업장이 지급하면 될 것임. 5월 10일 활동가 노동부 2차 출석 동행. 사업장이 560만원 가불금 있다고 했고 노동자 E 씨도 인정함. 사업장: 진정 금액에서 가불금 빼고, 2014-2017년도에 지급한 퇴직금 금액 모두 공제하면 나머지 190만원만 지급 가능하다고 함 진정인, 활동가: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년 이후 무효이며 반환할 필요 없다고 1차 출석 때 얘기했음.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법이 된 이후 그 동안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와 노동부 지침 서류를 제시함 감독관: 그렇게 법대로 가면 진정인도 불법체류자로 출입국에 신고할 수 있지 않냐고 주장함 활동가: 체불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노동부 감독관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항의함. 사업주가 합의 의사 없어보이니, 소액체당금 진행해달라고 주장함 감독관: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업주가 반소제기 할 수 있으니 합의하는 것이 양쪽에게 이득인 것 같다고 함 진정인: 500만원에 합의 원함. 사업장: 5월 14일까지 500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함 5월 14일 감독관: 사업주가 합의를 거부했고, 노동자 E 씨에게 민사소송 진행하겠다고 함. 5/18 출석하여 조사 받은 후 형사처벌 진행하기로 함 5월 18일 활동가 노동부 3차 출석 동행. 감독관이 판례와 노동부 지침 서류 요구하여 제출함. 검찰 기소 후 결정되면 연락하겠다고 함 6월 14일 체불금품확인원 팩스로 받음. 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함 6월 24일 활동가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여 소액체당금 민사소송 접수함 11월 2일 법률구조공단 담당자: 사업장이 노동자 E씨 상대로 반소 제기했다고 함. 반소에 대한 사건은 새로운 사건이니 노동자와 함께 재방문 요청하였음. 11월 8일 활동가 법률구조공단 동행하여 사건 진행함 2022년 3월 21일 활동가 법률구조공단 동행하여 담당 변호사와 상담 받음. 변호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에 대한 판례가 있더라도 현재 월급명세서 등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기 때문에 주장하기 힘들다고 함. 은행 거래내역서 제출하기로 함. 일단 진행해보겠지만 중간정산 무효로 인정받기는 힘들다고 함. 5월 9일 사건이 모두 끝났고 판결문 나왔다고 함. 진정제기한 금액에서 중간정산금 빼고 차액 250만원에 합의하여 지급했다고 함. 5월 15일 노동자 E 씨 센터 방문하여 입금 확인했지만, 금액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함. 이미 변호사가 합의조정하여 힘들 것 같지만 이주민센터 친구에 문의해보고 답변 드리기로 함 5월 16일 이주민센터 친구에 문의함 결과 이미 합의 조정으로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항소하기 어려움. |
|||
|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EXODUS | |||
| 작성자 | 박현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