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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체당금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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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52회 작성일 16-10-24 15:49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건설회사에서 일했는데 2달 월급을 지급받지 못함. 해당회사는 현재 법정관리 중으로 체당금 신청 요청. 요청 센터에서 이미 체불금품확인원(부천지청) 발급받고,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신청한 상태임. 부천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근로자들은 모두 전국각지에서 일하는 중임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15일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업무지원 요청하여 서류 보내달라고 함

6월 17일
- 체불금품확인원, 신분증, 통장사본 등기우편으로 도착함.
- 회사가 법정관리 폐지되어 체당금 신청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확인요청함
- 본사 관할 강남노동청 담당감독관 및 현장 관할 부청노동청 감독관과 통화함. 법원의 폐지결정 예상되나 다음 주까지는 신청가능하다고 함

6월 21일
- 근로자 9인에 대한 체당금 산정 및 신청서, 관련서류 등기접수

6월 23일
- 담당 감독관 통화하여 서류 접수확인
- 통역과 통화하여 접수 통보. 추가자는 이번주 내로 통보해줄 것과 추가서류(임금입금내역) 취합해서 보내줄 것 요청함

6월 24일
- 체당금 담당자 연락 옴. 임금체불보증보험금 입금시기에 대하여 물어봄
- 임금체불보증보험은 빠르면 6월말, 늦으면 7월초에 입금된다고 통보받음. 체당금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해당내용 알려줌

6월 27일
- 노동청 체당금 담당자 변경. 체당금 산정내역 질의하여 답변해주고 임금입금내역 요청함

6월 28일
- 9인의 임금입금내역 등기로 받아서 체당금 담당자에게 팩스로 보냄
- 체당금 지급 예상시기 묻자 최소 다음주 화요일로 답변받음

7월 4일
- 체당금, 임금체불보증보험 모두 지급되지 않음을 확인함
- 체당금 담당자에게 임금체불보증보험 지급 확인후 체당금 지급할 것이라고 통보받음

7월 5일
- 통역에게 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보증보험 지급즉시 입금내역을 사진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함

7월 8일
- 보증보험 지급여부에 대하여 통역과 통화함. 아직 미지급되었으며 다음주 화요일까지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보험회사측으로부터 들었다고 함

7월 13일
- 보증보험에서 오후 4시에 보험금 지급하겠다고 통보받음. 보험회사측에서 지급내역 보내주면 팩스로 보내주겠다고 함.

7월 14일
- 통역이 보험회사로부터 입금확인증 받아 센터 팩스로 보냄. 외근중이라 다음날 확인후 노동청에 전달하겠다고 함

7월 15일
- 입금증 팩스수신 확인한 후 부천노동청에 팩스로 보냄. 감독관 수신확인, 이번주 내에 처리하겠다고 답변받음

7월 19일
- 감독관과 통화. 어제 관련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냈다고 함. 체당금 입금 확인후 취하서 보내겠다고 함

7월 21일
- 통역과 통화. 체당금 모두 지급받았으니 취하서 팩스로 보내주기로 함. 노동청에서 우편으로 보낸 체당금 확인통지서 수령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