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사건 재판절차 진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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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08회 작성일 22-10-28 09:40본문
| 상담유형 | 형사 | 거주지역 | 충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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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네팔 | 체류자격 | G-1 | |
| 상담내용 | 상기 사례자는 고용허가제로 한국에서 12년 머물면서 일하던 도중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통역, 법률 지원을 한 사례임. | |||
| 진행 과정 및 결과 |
5월 1일 (전화상담) 충주의 한 마트에서 여자 어린아이와 길가다 접촉한 것을 직원이 성추행으로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례임. 현재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에서 지인 한국인 통화를 원함에 따라 도움 요청 해옴. 5월 2일 (전화상담) 형사사건 관련 담당 형사와 통화 결과. 당시 네팔 통역을 담당했던 분과 통화 후 어떻게 도와줄지 결정하라고 함. 네팔 통역과 통화 결과 자신은 자세한 사항을 모른다고 본인에게 물어 보라고함. 이전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어서 가중 처벌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줌. 5월 29일 (전화상담) 여자 어린이 추행사건 관련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했으나 법원 처분이 아직 없어서 기다리는 중임. 결과확인 방법 문의해 옴. 8월 22일 (전화상담) 현재 사건이 충주검찰청으로 넘어갔다는 문자를 받아서 통역을 요청해옴. 검사와 통화해서 상황 설명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옴. 10월 1일 (전화상담) 충주 지방검찰정에서 전화해옴. 의견서와 출석 관련 해서 계속 우편을 보내고 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돌아온다며 우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옴. 본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 상황을 설명하니 센터에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함에 따라 충주지방검찰청에 센터 주소를 알려주고 보내도록 요청함. 10월 7일 (내방상담) 우편 배달부로부터 등기를 가지고 왔으나 법원 등기물을 규정상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는 상황임. 10월 11일에 다시 올테니 본인을 대기 시키라고 함에 따라 본인에세 연락하여 10월 11일 오전 9시까지 센터로 오라고함. 10월 11일 (방문, 내방상담) 센터에 내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동반하여 오전 9시 30분 경에 센터에 데려와서 우체국 직원에게 전화하여 센터로 오게 하여 본인 확인 후 법원 등기 우편을 수취함. -법원에서 온 우편물 번역 해줌. -법원 우편물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즉석에서 국선변호인과 3자 통화 진행함. -재판 절차에 의하여 앞으로 3-4달은 더 있어야 재판이 진행 될 예정임. -현재 출국을 원하나 재판으로 인해 출국 할 수 없이 G-1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음. 재판을 마치고 귀국을 원함. -본인과 함께 센터에서 의견서 작성함. 10월 12일 (방문 상담) 본인을 도와 대신 작성한 우편물을 가지고 우체국 방문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함. 10월 15일 (전화상담) 충주지방법원에 보낸 우편물 확인 10월 20일 현재 법원의 재판 일자를 기다리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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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
| 상담지원단체 | 글로벌미션센터 | |||
| 작성자 | 최경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