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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차별행위 계절 근로자로 온 동생이 너무 불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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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05회 작성일 22-12-01 16:45

본문

상담유형 차별행위 거주지역 부천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내담자는 계절 근로자로 언니, 오빠, 동생 등 가족 친지 4명을 초청하여 전라도 지역 농촌에서 노동을 하게 되었으나 동생은 고용주의 횡포와 무시, 속된 말로 고용주의 안하무인격인 행동으로 도저히 계속하여 근무를 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10월15일
내담자는 친정 가족들이 계절 근로자로 입국하였는데 동생이 너무 불쌍하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음. 동생은 고용주의 큰 소리에 놀라고 열악한 숙식 환경에 힘들어하고 정해진 노동시간도 없이 일어나서 잠자는 시간 전까지 노동만 한다고 호소하였음.

10월19일
본 기관 상담활동가는 계절 근로자 관리에 대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알아보았지만 정확한 관리 주체가 없었음. 이는 계절 근로자 도입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계절 근로자 입국을 도와주는 브로커들에게 맡겼고 브로커들은 농촌 고용주와 직접 대면하면서 지자체의 행정업무를 이용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전부였음.

10월31일
상담활동가는 오랜 시간 수소문하여 내담자의 친인척들을 초청 입국시킨 브로커를 찾아서 내담자 동생의 부당한 노동은 물론 인격 모독 열악한 숙식 환경 등을 제보하여 이직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나 브로커는 오히려 내담자의 행동을 고발하고 있었음. 내담자는 어린 자녀가 4명이나 있는데 친정엄마가 얼마 전에 출국하여 아이 돌볼 사람이 없다며 동생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감기 걸려 일을 못한다는 핑계를 대며 어린아이와 집안 가사 일을 시키고 있다고 하였음.

11월01일
상담활동가는 브로커가 말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담자의 자택을 불시에 방문하여 동생이 내담자의 집에서 어린아이들과 집안 가사 일을 돕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내담자는 동생이 감기에 걸렸다고 하면서 진단서까지 고용주에게 제출하면서 동생을 데리고 있었음. 하지만 내담자의 호소는 실제로 고용주는 보름째 하루 4시간씩 임금 없이 농사업무를 연습하라고 하여 더이상은 연습 노동은 못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였음.

11월01일
결혼이주여성이 다자녀를 출산하고 혼자서 어린아이들을 보육 및 양육하는 것이 힘겨워하다 보니 차라리 동생을 타지에서 고생시키는 것보다 내담자가 데리고 있고 싶어하는 눈치였음. 하오나 계절근로자는 초청된 농장에서 노동을 하는 것이 정상이나 고용주 역시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기본적인 상식도 없다보니 노동자들의 처음 서툰 손놀림에 화가 난 고용주는 연습이라는 명목으로 매일같이 일정 시간 연습노동을 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음.
이에 고용주에게 부당함을 고지하고 내담자의 동생은 곧바로 농장으로 복귀하였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