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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가족결합 배우자 초청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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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13회 작성일 22-12-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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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김포시
국적 파키스탄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내담자는 2011년부터 국내 투자사업가로서 연간 20억~25억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2년 전 결혼한 배우자를 4회나 초청하였는데 모두 불허를 받았다면서 도움을 요청한 상담임.
진행 과정 및 결과 10월 19일
내담자는 성실 사업가로서 2011년 이후 국내에서 범법 사실이 전혀 없으며 연간 수출무역 거래금액 역시 20억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초청에 있어서 번번이 비자발급에 거부를 당하는지 의문스럽다고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음
상담활동가는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준비하여 파키스탄으로 보낸 초청장 서류목록을 모두 보내 달라고 하였음

10월 21일
상담활동가는 내담자가 보내준 초청장 서류목록을 꼼꼼히 살펴보니 내담자의 배우자 초청에 번번이 불허를 받은 사실을 단번에 확인할 수 있었음.

10월 25일
상담활동가는 내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서 등을 살펴보니 내담자가 거주하는 자택과 회사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모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으며 아울러 신원보증서에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지 않았으며 또한 모든 서류를 공증도 하지 않고 그냥 보낸 것이었음. 한편 내담자는 인감증명서와 공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어서 이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준비하도록 안내를 하였음.

10월 28일
내담자는 인감 신규신청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여 상담활동가가 동행하여 도와주었으며 내담자 배우자 초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같이 준비하고 작성한 후 공증사무실에까지 동행하여 안내한 후 내담자의 배우자 초청장 공증문서를 파키스탄으로 발송하기까지 동행하였음.

11월 15일
내담자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배우자가 드디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하였음. 내담자는 국내에서 10년 이상 혼자 생활하던 중 2년 전 고향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한 후 줄곧 배우자 초청장을 보냈으나 비자발급에 번번이 거부당하면서 많은 실망과 함께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 단꿈이 스트레스로 쌓이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비자발급 소식에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이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