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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신청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53회 작성일 23-04-25 15:53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가구공단에서 거주하는 필리핀 국적의 미등록체류 이주가정으로,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상담 및 지원을 요청. 4월 5일 상담 및 서류발급을 동행하여 지원하였으며, 4월 14일 양주출입국 방문하여 접수 지원하기로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14일
1. 양주출입국 접수과 방문.
2. 구비된 서류를 접수하였으며,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받았음.
3. 접수 담당자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
-부모님의 체류기간이 각 18년, 17년으로 장기체류인 상황에서
-자녀의 출생 후 체류 기간이 상당기간 지났으나, 혼인신고와 관련된 서류의 정리가 2023년 초에 마무리 된 것에 대해 의심
-최근에 이와 비슷한 접수 건에서 위조서류 및 친자불일치 사례가 있어 조사를 더욱 엄격하게 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
-체류 및 결혼과정에 대한 경위서 추가 제출을 통해 서류를 보완하기로 하였음.

4월 20일
1. 양주출입국 접수과 재방문.
2. 경위서를 추가 접수 하였으며, 접수 완료되었음을 확인.
3. 추후 진행되는 인터뷰에 관련해서는, 일정 확인되면 현장 지원하기로 함.
4. 접수관련 현장 지원 완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