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아기를 두고 출국하기 어려워 보호일시해제를 원하는 외국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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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1회 작성일 23-05-02 16:54본문
|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남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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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스리랑카 | 체류자격 | 미등록 | |
| 상담내용 | 내담자 부부는 오래전부터 불법체류로 생활하다가 지난 1월 1일 첫아기를 출산하였고 내담자 배우자는 지난 3월 20일 불법체류 특별단속반에 단속되어 화성보호소에 보호되어 있기에 아기가 너무 어려서 아기가 약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가족 모두가 출국하고 싶다고 하여 보증금 최고금액을 제시하였으나 결국 불허되어 4월 24일 가족 모두가 어린 아기를 동반하여 출국하게 되었음. | |||
| 진행 과정 및 결과 |
03월 25일 내담자의 통역을 도와주던 스리랑카분이 대신하여 전화로 내담자의 남편이 일시 보호 해제를 받은 후 출국 준비 기간을 거쳐 온 가족이 함께 출국할 수있는 방안에 관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음. 03월 27일 활동가는 내담자의 인적사항과 화성보호소에 보호받고 있는 내담자 배우자의 인적사항까지 모두 전달받아 다방면으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봄 03월 30일 활동가는 평소 공공기관의 이민자들에 어려운 문제 해결로 도움을 주었던 인천지역 00기관을 방문하여 내담자의 고충 사례 민원을 자문하니 인도주의로 가능할 것 같다는 자문을 받고 와서 최초로 연락을 취한 통역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였음 04월 03일 통역사를 통하여 들려온 소식은 내담자의 주변 교회에서 신원 보증을 서고 행정사를 통하여 일시 보호 해제 금 이천만 원을 준비하고 이미 일시 보호 해제 신청을 하였다고 하였음. 04월 14일 그러나 내담자의 통역사가 연락 오기를 행정사를 통하여 신청한 일시 보호 해제 신청이 불허되었다면서 다시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한 사건으로 이미 불허된 사안을 다시금 시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 더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였음. 04월 18일 결국 내담자는 통역사를 통하여 자진 출국을 하겠다면서 화성보호소에 있는 남편과 같은 항공기로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여 이 부분은 도움을 주어 결국 4월 24일 자로 항공권을 예약하고 자진 출국하기로 한 후 인터넷으로 자진 출국 신고까지 대신해 주었음. 04월 18일 아기 출산 3개월도 채 안 되어 남편이 단속된 사례로 아기가 그래도 5~6개월 정도 경과 되었을 때 출국시키는 것이 통상적인 인도주의적 배려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일시 보호 해제 금 최고금액 이천만 원을 준비하였는데도 결국 강제 출국을 시킨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됨. 처음부터 본 기관에서 모든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상황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으면서 생후 4개월도 안 된 어린 아기를 동반하고 장거리 여행을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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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
| 상담지원단체 | 경기글로벌센터 | |||
| 작성자 | 송지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