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투자 빙자 대출사기 피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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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9회 작성일 23-05-31 14:28본문
| 상담유형 | 형사 | 거주지역 | 남양주시 | |
|---|---|---|---|---|
| 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E-9 | |
| 상담내용 | 내담자는 2017년부터 국내 체류중인 필리핀 이주노동자이며 11월에 본국으로 귀국 예정인 E9 비자 소지자임. ‘대출 받아 투자했다가 계좌가 모두 압류되어 해결을 도와달라’라며 같은 직장 근무하는 필리핀 동료를 통해 상담 요청. | |||
| 진행 과정 및 결과 |
4.25 센터 내방 필리핀 통역과 관할 경찰서 외사계 형사 동반하여 상담.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100명도 넘는다고 함. [사건 경위] - 필리핀인 지인이 ‘좋은 투자가 있고 나도 투자해서 수익을 보았다’라며 소개해서 2021년에 온라인사업을 하고 있다는 필리핀인 여성 G를 알게 됨 - G는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2021년 1월 11일 G가 근무처에 방문하여 총 대출금액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 투자계약서(Investment Contract)에 서명을 받았음. 계약서 내용은 매월 상환할 원리금과 함께 10만원 추가지급, 대출원리금 상환 완료시 200만원 추가 지급 약속 등의 내용임. - 2021년 2월 23일 D캐피탈에서 1000만원, N대부에서 1300만원이 내담자 계좌로 입금되었고, 대출 이율은 연리 19~24%의 법정 최고 수준임. 당일 G에게 2300만원을 모두 송금했고, 처음 6개월 이후에는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 페이스북메신저와, 포천에 있는 G의 회사 주소지(창고)로 찾아가는 등 독촉 했지만 이후에도 수익금은 받지 못함. (원리금은 상환됨) - 2022년 부터는 각 대부업체가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고, 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되어 G에게 따져물었으나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음. - 2023년 4월 현재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퇴직금) 계좌와, 급여계좌 등 금융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계좌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출국할 때까지 계좌 압류가 해결되지 않으면, 6년간 일한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됨. 본인이 대출을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인지했고, 투자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으나, 고금리의 대출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철저히 간과한 상태로서, 2023년 4월 현재 가압류 채무금액은 약 410만원. 11월 출국 전 압류해제 위해 사측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회사에 동행해 관리자와 대표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함.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소한의 생활비 외에는 3~4개월 내에 압류해제 위한 채무상환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사측과 본인에게 상세 설명하고 안내함. 5. 7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피해사례 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가압류원금과 받지 못한 수익금 등 총 피해금액을 530만원으로 특정하여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 접수.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의 사실 상 별도의 민사를 통해 청구해야하나 돌려받기 어려움을 상세 설명하고 본인도 이해함. 5.18 필리핀 대사관에 제출할 위임장 양식 출력 제공하고,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재 상담 요청하도록 안내. 상담 종료. ------------------ 타지역의 유사 투자사기 용의자 검거 사례가 5월 초 언론보도되는 등 필리핀인들에게는 관련 피해사례가 많이 알려져 있어, 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도 피해자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유사한 수법의 사기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함. 최저임금의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는 19~24% 고금리의 대출을 금융지식이 부족한 이주노동자에게 권유하고 이를 전액 편취한 후, 약속한 수익도 지급하지 않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리는 등, 애초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소인에게 접근한 사례. 무엇보다 ‘은행’이 아닌 대부업체들이 E9 LOAN 등의 이름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의 대출상품을 팔고 있고, 이후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출국만기보험 등을 가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를 악용한 사기 및 피해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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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
|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샬롬의집 | |||
| 작성자 | 윤진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