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외국인보호소에 갇힌 노동자의 간이대지급금 수령위한 통장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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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8회 작성일 23-06-27 10:16본문
|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포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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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미얀마 | 체류자격 | 미등록 | |
| 상담내용 | 최근 활발해진 미등록 단속으로 인해, 보호소 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상담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 A씨 역시 미등록 단속으로 인해 화성 출입국에서 상담을 요청을 하였다. A씨 사업장은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였고, A씨는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담을 요청하였다. | |||
| 진행 과정 및 결과 |
3.13 사측 통화. 사측에서는 체불된 내역을 정리하고 직인을 찍어 제공하였음. 3.14 의정부 지청 임금 체불, 퇴직금 체불 진정 3.20 노동청 대리 출석, 사측에서 정리한 체불 내역 인정. 4.10 임금4,374,505원 퇴직금12,416,916원으로 체불확인서 발급. 4.11 화성보호소 A씨가 대지급금을 지급받아야하나 통장이 없음을 안내, 구제 방안 검토해보겠다고 함. 4.24 화성보호소에서 통장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보았으나 어렵다고 함. 근로복지공단 문의해보기로 하였음. 5.25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노무사가 받고 A씨 에게 전달을 안 할 수도 있어 본인 수령만 가능하며 보호소 출장도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5.30 화성보호소에서 근로복지공단과 논의를 함. 대지급금 청구를 한 뒤, A씨 동행하여 지급받는 것을 검토하기로 함. 5.31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청구 6.20 법무부 요청으로 농협에서 본인 방문 없이 통장이 개설 되어 1,00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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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 작성자 | 김도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