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중국동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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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61회 작성일 23-10-25 15:15본문
| 상담유형 | 기타 | 거주지역 | 성남시 | |
|---|---|---|---|---|
| 국적 | 중국 | 체류자격 | F-4 | |
| 상담내용 |
-내담자는 F-4로 60세 후반의 중국동포임 -현재는 가사도우미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 -돈을 모아서 1천만원 보증금에 가끔 지방에서 온 아들을 위해서 지하방(방2칸)을 월세를 얻음.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나가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함. -입주 전 등기부등본을 떼지 않았고, 그냥 벽보를 보고 가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했다고 함. -소액변제권 신청을 하도록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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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과정 및 결과 |
9월21일 -지인으로부터 기관 전화를 받아서 내담자가 기관을 내방함 -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함 -부동산에 알아보려다 집과 직장으로 오가는 길에 부착된 안내장을 보고 전화를 했다고 함. -집주인은 부동산 소개비를 아끼게 되었다고 좋아했다고 함. -실제 집주인이 직접계약을 종용했다고 함 -변호사 사무실을 가는 것이 어떻게느냐고 해도, 변호사 상담후 기본 비용을 부담할 형편도 없고, 부담할 마음도 없는 성향으로 판단 -주소를 받아서 등기부를 확인하고, 수도권 기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으니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하겠다고 차기 상담 예약함 9월30일 -소액변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고 수도권 지역의 규정보다 적은 금액이여서 100% 1순위보다 앞서 0순위임을 안내함 10월 4일 -법적 진행대로 기다렸다가 신청하기로 하고, 상담 종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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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
| 상담지원단체 | 아시아인마을 | |||
| 작성자 | 조혜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