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보호일시해제, 의료, 난민행정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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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44회 작성일 17-03-24 15:31본문
|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경기 화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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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방글라데시 | 체류자격 | 미등록 | |
| 상담내용 | 1995년 D-1비자로 한국 입국 후 방글라데시에 귀국하였다가 2009년 동일 비자로 재입국하여 체류허가 외 활동으로 제조업에서 일함. 미등록 상태로 체류 중 2014년 4월 단속되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들어옴. 단속 시 사장 지시에 의해 도망가다 단속반원에게 붙들려 2층에서 떨어지며 붙잡히는 과정에서 다리, 허리, 얼굴 등에 부상을 당하여 보호소에서 보호를 거부당하여 출입국으로 재이송된 뒤 진단을 받고 보호소로 옮겨져 자비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약 2년 10개월 가량 보호소 내에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음. 정치적 사유로 인한 난민 신청하였고 난민불인정 결과에 대한 1심 소송 진행 중. 단속과정에서의 부상에 대한 산재승인 소송과 난민 소송, 현재 건강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요청하여 1월부터 3월까지 격주 총 5회 보호소 방문, 전화 등으로 상담 진행함 | |||
| 진행 과정 및 결과 |
1월 11일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하여 상담, 입국에서 현재까지의 과정을 듣고 보호소 내 휠체어 생활, 시력 문제 등 건강 문제 확인 1월 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하여 상담, 산재소송 관련 내용 파악 1월 5일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하여 상담, 안과 외부 진료 후 치료 과 정 논의 2월 6일 보호일시해제 관련하여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친구 M에게 연락(서류 작성 등에 대한 안내) 2월 8일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하여 상담, 백내장 수술과 다리 수술 관련하여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공공사업과 문의(소외계층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연계(보호소 내 치료는 보호소의 동의와 공문 발송, 추후 지속적 치료 등이 있어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고, 제대로 치료 받기 위해 보호일시해제 신청하겠다고 하여 보호일시해제 관련 안내 및 진행 조력) 2월 15일 산재관련 3심 소송에 관하여 변호사 자문 구하고 결과 알림(기간 만료로 기각되었고 다른 구제 방안 없음) 2월 22일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하여 상담, 난민불인정소송 관련 서류(방글라데시어, 영어)한국어 번역 지원 후 법원 서류 제출 3월 8일 화성보호소 방문하여. 진행상황에 대한 상담 진행 3월 13일 양주출입국사무소에 보호일시해제 신청(친구 M씨) 조력,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와 통화하여 자세한 상황 설명 3월 15일 보호일시해제 승인됨. 백내장 수술, 다리 수술 지원, 쉼터 입소 연계 등 추후 생활에 대한 조력을 이어가기로 하고 1차 상담(화성 보호소방문 및 보호일시해제 목적) 종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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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
| 상담지원단체 | 수원이주민센터 | |||
| 작성자 | 정지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