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남편으로부터 절도 피해자로 둔갑한 이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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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99회 작성일 17-03-28 10:06본문
| 상담유형 | 형사 | 거주지역 | 경기 부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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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중국 | 체류자격 | F-6 | |
| 상담내용 | 중국동포 A는 13살 딸아이를 동반하고 내국인 남편과 재혼하여 6년을 살다가 재혼남이 딸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법정이혼소송을 힘들게 하고 이혼을 어렵게 하였으나 내국인 남편은 이에 앙갚음으로 이혼 후 재혼남과 전화통화를 하고 그 동안 딸아이와 같이 사용하는 생활용품들을 가져가겠다는 허락을 받고 쓰던 물건들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이를 무단주거침입 절도죄로 고소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임. | |||
| 진행 과정 및 결과 |
3월 1일 초기 상담 사실관계 정리 3월 3일 부천 무료법률구조공단 동행방문 상담 3월 7일 변호사 선임 연락받음 3월 9일 변호사와 동행 상담 하는데 CCTV에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법원에 제출되어 이에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다고 하면서 재판과정에서 구두로 사실관계를 말하여 벌금 액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희미한 답변만을 듣고 왔음 3월 14일 이혼과정에서 남편의 공갈협박으로 정신적으로 망신창이가 되어 급기야 순간치매증상까지 보이고 딸과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은 물론 심리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태를 증거물로 추가 제출함 3월 25일 본 기관에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는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4월 17일 첫 재판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전남편의 고의적 고소로 강하게 변호함 5월 10일 무죄판결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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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상기 중국동포 A는 이혼남과 전화 통화를 하고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6개월경과 아울러 통화한 휴대폰은 여동생 명의로 사용하다가 3개월 전에 해지한 상태라 이혼남과 통화 목록을 찾을 수 없다고 하여 억울하게 벌금 70만원을 납부 할 예정이었으니 다행이도 최종판결에서 무죄선고를 받음 | |||
| 상담지원단체 | (사)경기글로벌센터 | |||
| 작성자 | 송인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