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임금체불 강제출국당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상담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75회 작성일 17-04-26 14:45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미등록 필리핀 여성근로자로 경기도 포천시 소재의 한 사업장에서 근로도중 출입국 단속에 적발되어 본국으로 강제출국 당함.
근로자가 필리핀 본국에서, 최저임금법 위반과 퇴직금 체불에 대해 상담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016년
7월 12일
사업장과 연락시도. 사업주와 통화하였으며,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함을 설명함. 최저임금 부족분과 퇴직금 합계 총 3,294,000원 체불에 대해서 사업주 인정함

8월 2일
사업주가 200만원을 2회에 분할 지급하겠다고 하며 합의할 것을 요구했고, 근로자에게 국제전화로 연락하여 사업주의 요구에 동의함을 확인

9월 20일
사업주는 부도 위기라며 지급기한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함. 근로자 동의

11월 7일
사업주 합의금액 중 100만원 지급

12월 12일
사업주 남은 금액 지급여부 확인 중 지급여력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근로자도 연락이 두절되었음

2017년
1월 12일
근로자와 연락이 되었으며, 노동지청 진정을 위해 위임장 등의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함

3월 7일
근로자로부터 위임장 수령. 노동청 진정

3월 23일
의정부노동지청 근로자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진술. 근로감독관 조사 후 사업장에 시정지시

4월 5일
사업주 합의금액 중 미지급액 100만원 지급함.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