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둔갑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38회 작성일 17-05-25 11:45본문
| 상담유형 | 형사 | 거주지역 | 경기 성남시 | |
|---|---|---|---|---|
| 국적 | 중국 | 체류자격 | H-2 | |
| 상담내용 | 박창수(가명)는 중국에서 사업하는 한국인 김씨와 잘 알고 지내는 사이다. 2016년 12월 12일 김씨는 박창수를 사업차 한국에 데리고 입국하여 바쁘게 지냄. 여가시간에 김씨는 지인이 돈세탁을 해야 하는데 괜찮으면 도와주라고 함. 박창수는 그 지인이 부탁하자 아무런 의심도 없이 좋다고 대답함. 얼마 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카톡이 왔고, 내용은 수서역 1번 출구에서 한 남성이 들고 있는 이마트 봉투를 전달하면서 카톡에 보내온 계좌번호로 송금하라고 함. 박창수는 김씨가 부탁하였기에 수고비는 생각하지 않았으나 카톡의 내용대로 송금하고 나니 봉투 속에서 15만원이 남아있어 챙겼다고 함. 이후 전달책을 담당했던 남자가 자책감으로 자수하여 박창수도 보이스피싱의 한 조직원으로 의심되어 구속됨. 2016. 12. 27. 박창수의 부모가 센터로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경위를 파악함 |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017년 1월 20일 대전경찰서 유치장으로 박창수 부모와 동행하여 면회 감 1월 26일 재판에서 국선변호사의 지원 하에 심리조사 동행함(10여분 정도소요) 2월 16일 경찰조사- 허철의 휴대폰에서 중국에서 PC로 한국 신분증 판매한 사진 2장이 추가범죄 나옴. 본인은 변호사 선임을 부탁하나 부모가 부담되어 못해 줌. 국선변호사를 만나 앞으로 진행사항과 방안을 논의했는데 형편이 어려우면 국선변호사로 재판과정을 진행해도 최선을 약속하여 신뢰가 감/ 대전동행 3월 20일 박창수 모친과 국선변호사를 다시 만나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박창수의 입국목적을 입증하기 위하여 심리과정에서 필요한 증인, 증거 등의 확보를 상담 받음(동행) 3월 29일 1심 재판 참여 검찰 3년 구형 4월 27일 변론 종결 5월 18일 선고기일- 무죄 판결 선고로 석방됨 |
|||
|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지인 가족 중에서도 보이스피싱 연루자를 보고 심각성을 깨닫고 주위의 모든 이에게 평소 조심할 것을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함 | |||
| 상담지원단체 |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 |||
| 작성자 | 김영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