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고용주 폭력으로 농장 이탈 6개월 후 극적으로 비자회복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65회 작성일 17-06-23 14:46본문
| 상담유형 | 고용허가 | 거주지역 | 경기 양주시 | |
|---|---|---|---|---|
| 국적 | 미얀마 | 체류자격 | E-9 | |
| 상담내용 | 미얀마 노동자 2명 중 1명이 2016년 7월 31일 농장 주인의 아들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한 후 같은 해 8월 15일 급여를 받고 두명 다 농장을 무단이탈함. 부산으로 이동하여 고향 지인들을 만나 폭행 영상을 보여주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자 천안 등지에서 미등록으로 지내다가 그 중 한명이 일자리를 잃어 부천에 미얀마 쉼터로 오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됨. 곧바로 국민신문고 민원, 소사경찰서 신고, 의정부고용노동청 조사를 받고 잃어버린 비자를 회복함. 한명은 미등록으로 청주외국인보호소 보호 된지 2개월 만에 보호일시해제 신청하여 두 명 모두 비자를 회복하고 사업장변동신고와 함께 구직등록을 함 |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월 8일 초기 상담 후 사실관계 총 정리와 함께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2월 9일 소사경찰서 동행 신고 2월 17일 의정부고용노동청에 통역 동행하여 조사받음 3월 7일 소사경찰서에서 2명 모두 통역 동행하여 조사받음 3월 8일 의정부 고용노동청에서 고용센터로 조사와 관련 공문발송 3월 13일 의정부 고용센터 무단이탈 철회 타당서 심의 중 3월 14일 소사경찰서 조사내용 및 기소와 관련 최종입장 공문서 접수함 3월 22일 의정부 노동지청 근로감독관 진행사항 점검 4월 7일 폭행한자 피의자 시분으로 재소환 조사예정이라고 함 4월 11일 폭행한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조사하는 날이라고 함 4월 18일 근무시간 이후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폭행당한 1명만이 구제가능 할 것 같다고 함. 공교롭게도 피해자 당사자는 지난 14일 미등록으로 단속되어 현재 청주외국인 보호소에 보호 중 5월 2일 동두천고용지원센터에 강력하게 항의전화를 함 5월 31일 동두천고용지원센터로부터 고용변동신고 결재 받았다고 연락받음 5월 31일 청주보호소에 구금중인 한명이 출국을 위하여 인천공항으로 이동 중인 것을 확인함. 급히 인천공항관계자에게 연락하여 다시 청주보호소로 이송함 6월 1일 동두천고용센터에서 양주출입국으로 공문처리 6월 2일 양주출입국에 공문접수하고 청주출입국으로 공문처리 6월 5일 청주출입국에서 청주외국인보호소로 공문처리 후 보호일시해제됨 6월 7일 동두천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장변경신청 구직등록증 발급받음 |
|||
|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 폭행 장면 동영상까지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청의 늦장조사와 고용노동부 최종입장에 따라 비자회복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며 아울러 폭행당한시간이 업무와 연관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근로감독관의 석연치 않은 견해는 이해할 수 없었음. - 청주외국인보호소 역시 사건을 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내담자 강제출국을 시도한 점 또한 이해할 수 없었음. 특히 공공기관 공문서 접수와 함께 다른 기관으로 공문서 전달 회신과 내부 결제라인 등으로 인하여 청주보호소에서 5일씩이나 더 머물게 함. - 오랜 시간 끝에 이들의 비자가 되살아나서 다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람된 일이었음 |
|||
| 상담지원단체 | (사)경기글로벌센터 | |||
| 작성자 | 송인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