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본국에서 억울하게 발생한 일로 한국에서 기소된 이주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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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883회 작성일 17-07-26 10:30본문
| 상담유형 | 형사 | 거주지역 | 경기 성남시 | |
|---|---|---|---|---|
| 국적 | 중국 | 체류자격 | F-6 | |
| 상담내용 | 2012년 결혼으로 입국한 E는 2014년 한국인 남편과 같이 중국에 들어가 로또 판매대리점 사업을 함. 중국은 합법적인 로또도 있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지 않는 로또는 당첨금이 많아서 인기였다. 2015년 말 당첨금액이 많아지자 E의 상위점주가 당첨금을 횡령하여 도망갔고, 당첨자들의 고소로 경찰은 수배를 내렸다. 당첨자들은 상위점주가 나타나지 않으니 E에게 당첨금을 달라고 힘들게 하자 남편과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함. 한국에 시집온 A(피해자)는 친구인 E를 고소함. 한국경찰은 E에게 출석 요구하였으나 겁을 먹은 E가 자취를 감추자 경찰은 수배를 내려 2016년 10월말에 경찰에 체포되어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함. 남편이 방문하여 도움요청 |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016년 11월 6일 한국인남편이 방문하여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고 꼭 석방될 수 있게 도움요청 11월 18일 남편과 구치소로 E를 면회가서 변호사선임을 권유 2017년 1월 11일 남편의 지인이 소개한 법무법인 N측에 500만원으로 변호사 선임 2월 8일 N측 변호사는 한국경찰에서 일어난 사건의 서류만으로 진행하려고 해서 남편과 같이 변호사를 만나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의 증빙서류와 통장사본 등 제출할 것을 요청함 2월 13일 남편과 같이 구치소에 면회 가서 E에게 중국에 연락하여 증빙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의 내용 파악 4월 19일 중국서 보낸 서류를 공증, 번역 절차를 거쳐 변호사에게 전달하니 추가로 필요한 증거자료도 요구하여 중국에 다시 연락함 4월 28일 피고인 E의 반성문 제출 5월 16일 공판에서 변호사가 중국서류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니 검사가 증인 신청함 6월 13일 검사가 신청한 고소인 A가 증인으로 출석함. 검사와 변호사의 공방 이어짐 6월 30일 공판이 열려 변론이 종결됨 7월 14일 ‘무죄’로 판결선고 후 오후에 석방됨(중국에서 만든 증빙서류가 크게 유리한 것으로 추정). 그간의 고초를 풀고 이후는 소박하게 살기로 가족에게 약속했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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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정보 | ||||
| 평가 및 의의 | ||||
| 상담지원단체 |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 |||
| 작성자 | 김영옥 | |||
